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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498   차량말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8-11-16 135
수고하십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당시 차에 있는 근저당 채권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폐차를 할려고 하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요 차를 폐차할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차에 있는 근저당을 꼭 갚아야 하나요 차령초과말소폐차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것...
2497   구상금에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11-15 134
오래전 교통사고를 내어 케이비손해보험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채무는 없고 케이비손해보험에 구상금청구로 3천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손해배상금은 회생이 안된다고 들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496   우선채권에 관련해서요. [1]  하늘별  전국법원공통 2018-11-15 139
우선채권을 18개월 이내로 변경하라는 보정이 나왔는데여. 수정을 어떻게 해야 변제계획안이 변경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495   파산면책후 누락된 채무 독촉 [1]  궁금??  서울중앙법원 2018-11-14 128
파산면책을 2015년에 받았는데 최근에 누락된 채권의 양수인인 대부업체에서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이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지요? 판결을 받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2494   입주자 부담금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8-11-13 132
신청인은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전세보증금 8500만원이며, lh지원금 (국민주택기금) 약 8천만원 , 입주자 부담금 5백만원인 경우에 본인 재산은 8500만원으로 계산되는지요? 아님 본인 부담금만 잡는지요? 감사합니다. ...
2493   파산선고 후 재산 [1]  한걸움더  전국법원공통 2018-11-13 129
안녕하세요! 파산, 면책사건에서 파산선고했고, 면책 전인데요~~ 파산선고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 돈도 파산관재인이 환수하나요? 청구할 보험금이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시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492   인가 후 별제권부 채권 [1]  송순  전국법원공통 2018-11-13 146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전세권담보대출 7400만원입니다.(별제권부채권) 얼마전에 전세를 빼고 이사를 하게 되어서 별제권부 채권 7400만원을 모두 상환하였고 나머지 2600만원은 새로운 집 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썼습니다. 이럴 경우, 별제권부 채권을 삭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나요? ...
2491   부동산시가확인서 [2]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11-12 137
수고하십니다 접수한 사건인데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회생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아내명의 빌라입니다. 공인중개사 발행시가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고 보정명령이 [공인중개사의 시가확인은 최근 판례 및 공인중개법상 시세확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 따름]이라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
2490   누락채권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1-12 148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건은 아니지만 수협채권이 누락되어 부동산에 가입류가 들어유ㅏㅆ는데, 청구이의소에서 패소를 해서 대법원 상고중인데, 또다른 채권사에서 도 다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온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남쪽은 청구이의의소에 대해 누락채권을 잘 인정을 안해줘서 2심법원도 1심법원의 청구를 그대로 이정해주는사례가 많습니다.(실제...
2489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관련 [1]  조도  광주 지방법원 2018-11-12 150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계속 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되어있는데요 변제인가결정문으로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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