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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98   승용자동차의 청산가치 산정 [1]  승용자동차  전국법원공통 2018-12-27 129
승용자동차의 중고시가는 20,500,000원입니다. 자동차 저당채무는 16,500,000원이고, 저당 채권가액은 4,500,000원입니다. 자동차의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중고시가 20,500,000원- 저당채무 16,500,000원 해서 4,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중고시가 20,500,000원- 저당 채권가액 4,500,000원 해서 16,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
2597   보험사 구상금 [1]  이조원  전국법원공통 2018-12-26 143
메리츠화재 보험사 환수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요, 회생 당시 메리츠화재에 대한 보증기관으로 기재가 안되어 있었는데 구상금이라며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가후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을 메리츠화재 대신 채권자로 기재할 수 있을까요?...
2596   가단/가합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26 162
청구이의의 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부여가 가단이 아닌 가합으로 부여가 되었는데 가단과 가합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2595   개인회생 신청접수 [1]  233845  대전 지방법원 2018-12-26 143
어렵게 개시결정이 나서 변제게획안 3일이내로 제출하라고 송달 왔는데 하루정도 늦게 제출해두 큰 문제는 없는지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94   법인 과점주주의 개인회생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8-12-26 146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이 유지중인 상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채권자목록에 법인의 보증채무로 포함을 해도 되는지요(법인의 실적이 부진해 장기적으로 유지가 어려울 듯한 상태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2593   상계처리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8-12-24 158
채무가 보험사에 신용대출로 있고, 보험계약건이 있는 상황에서, 상계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님 신용대출건을 목록서 빼고 수정안을 내야하는지요? ...
2592   빌라를 수탁하였을때 [3]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12-24 157
개인회생을 하려는데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무궁화신탁>에 수탁하여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담보대출금은 신청인이 채무자로 되어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채무도 포함시켜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시킬경우 새마을금고나 수탁자가 어...
2591   파산 가능 ?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12-22 156
남편은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이며 파산신청 함. 부인과 딸은 있는데 기초수급비용으로 생활 함. 부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딸은 정신지체로 역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인의 채무가 8,929,015원 밖에는 안됨. 과연 부인도 파산신청 가능 할까요 ?...
2590   면책 결정후 부동산 가처분 해제 신청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8-12-21 151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의뢰인이 있는 데 화성에 있는 부동산본인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소송 후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고 가처분 상태로 있고 채권자는 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 후 소유권이전청...
2589   파산관재인 [3]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8-12-19 180
파산 신청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부인권은 제3자가 구입한 채무자의 집을 다시 원상복귀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3자는 매매가인 3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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