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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01   채권목록 수정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2-14 146
신청인은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 채권이 누락되어 추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2700   파산신청시 임차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파산신청자  의정부법원 2019-02-13 126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이 가진 재산 중 부동산(시가 1억 2천이하)에 임차권(보증금 1억5천)과 근저당권은 600만원(대부업체)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집을 매입하라고 하였지만 근저당권이 있어 꺼려하여 본인이 600만원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체에서 ...
2699   파산선고후 면책기각 [1]  행복찾기  서울중앙법원 2019-02-13 153
안녕하세요~ 로캠프를 사용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즉사항고기간은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면책신청만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파산면책을 재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불가능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698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9-02-13 137
신청인이 보증인으로 보증채무가 4억원이고 이를 파산을 할수가 있나요 주채무자는 남편이고 이건으로 약2년전애이혼 하였습니다...
2697   임대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2-13 153
아래 글의 연장입니다. 법인인 임차인이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되 했습니다. 임차권 설정이 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또 입력할 때 처리 방법은요? ...
2696   임대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2-13 141
임대차 이전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회생 신청인이 임대한 임차인인이 회사법인 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이 부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주택보호법상 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이라는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
2695   파산면책 신청할 당시 면제재산에 관련하여. [1]  해바라기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2-13 135
파산면책 신청할 당시에 면제재산을 파산선고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나여? 파산선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694   별제부 채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2-12 149
안녕하세요 별제부채권은 70% 로 그동안 적용했는데 수원법원에서50%하라고 하는데 변제금 높이기위해 별 쇼를 다하네여 ~ 따라야 되는것이지요???...
2693   주택연금 [1]  주택연금  전국법원공통 2019-02-12 151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발생으로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2692   개인회생 시가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9-02-12 15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가치없는 상가의 점포가 있는데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는 5천만원인데 몇번의 유찰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일천만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저당 채무액이 3천만원이라 낙찰이 되어도 채무가 남을 듯한데 회생위원은 감정가 5천만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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