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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40   파산면책결정후 채권자명오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9-11-13 41
안녕하세요~ 고객이 물품대금의 채권자를 (주)xxx로 알려주어 부채진술서로해서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았는데 나중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압류결정문을 발급받아보니 채권자의 법인명이 농업회사법인(주)xxx 였습니다. 면책결정에는 (주)xxx 로 되어있고, 압류결정문에는 농업회사법인(주)xxx 로 되어있는데...... 압류해제가 가능할까요? 채권...
3439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소변동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19-11-13 38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여의도동 35-3)으로 변동되었습니다....
3438   이륜차있는경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1-13 38
이륜차가 2대 있는데 하나는 2017년식으로 이륜자동차대장 상 자진폐지 로 나오고 다른 하나는 2009년식으로 이륜자동차대장 상 신청인의 소유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대장에 자진폐지로 나와있는건 시세 반영을 안해도 되고 다른 하나 신청인의 소유로 나와있는것은 이륜자동차를 시세로 반영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시세를...
3437   별제권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3 37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 아니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장래에 별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별제권행사 없이 회생진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별제권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관절차는요? ...
3436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1]  제인  전국법원공통 2019-11-13 37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파산진행을 하시는 채무자 분께서 6년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1억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요, 첫째 자녀가 일괄 수령을 하였고 둘째자녀와 7:3 비율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파산진행 시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여부도 조사를 하는지? 사용한 사망보험금을 법정 상속비율로 인정하여 배우자 지분의 상속금원을 환수조치 할...
3435   38601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3 38
회생신청은 인천법원에 했으나 채무자의 직장이 서울인데 인천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하여 경매를 피할 수는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이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3434   경매중지신청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2 36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신청한다고 합니다. 경매중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433   가압류 해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2 36
인가결정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요?...
3432   면책불허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19-11-11 36
면책불허가 후 즉시항고는 몇일내에 해야하는지요? ...
3431   한정승인 신청시 병원비 장례비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11-11 36
1. 한정승인을 신청할 시 피상속인 즉, 망자가 사망하기 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았던 입원비 치료비 병원비 등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장례비는 500만원까지 판례에서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적으로 적용이 되는겁니까?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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