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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860   상속재산파산신청시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19-04-15 114
상속재산파산신청시 상속대상인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 소유권 상속등기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상속인은 취등록세가 부담되어 가급적이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망인의 소유상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859   장애연금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04-15 121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연금으로 28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58   압류금지채권관련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04-12 97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에 압류가 집행되어 2018. 7.경부터 150만원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185만으로 변경되어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857   면책확인의 소 인지대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4-12 128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하려고합니다. 금액이 원금이 517,243,900원 이고 이자가 517,243,920원입니다. 이때 인지대, 송달료 각 얼마씩 해야 하나요?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856   보증인의 효력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9-04-12 119
2018.9.12경 친구가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대부 받을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시 연대보증인의 집을 담보로 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지요. 일전에 연대보증인을 퍠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봅니다. 연대보증인의 담보오 제공한 집이 경매 처분이 되는지 여부...
2855   저축은행 채무 불이행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4-11 102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지 1개월도 안됬는데 회생신청 하면 형사고발을 당할까봐 누락시켰다가 이자를 최소한 2회차까지 납부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어떨까요?...
2854   구상채권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4-11 96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채무자는 채무자 운영의 사업장이며 채무자는 보증채무자입니다. 보정권고에 목록 21-25번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개인회생사건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주 채무자들에게 발생하는 구상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최종 금액 39,810,5...
2853   신청인 주소변경 [1]  서한  전국법원공통 2019-04-11 128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였다고 신청인 주소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보정서, 수정허가신청서?) 그리고 주소 변경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852   2015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재산 누락?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4-09 92
신청인이 2015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보정 한번 없이 2016년 2월에 개시결정을 받고 2016년 5월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가용소득 20만원, 현재가치 1,000만원, 청산가치 280만원, 60개월 변제) 2019년 2월에 변제기간 단축안(37개월 변제)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3월 19일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
2851   구상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4-09 107
법원에서 구상채권에 관하여 보정권고가 연대보증으로 이행하는 구상채권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구상채권으로 이행하는 금액이 큰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터무니 없는 보정권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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