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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71   면재 보증금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3-07 77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 임대 보증금이 4천만원이 있는데 파산 관재인이 일부 재단에 투입하라고 한다면.. 얼마를 투입하라고 할까요?...
2770   파산신청시 부동산 정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3-07 78
파산신청 후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여 근저당권(배우자가 채무자)을 말소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증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 파산선고가 나면 면책이전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맞는지요 ?...
2769   회생중 병가신청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3-06 85
신청인은 현재 회생신청하여 보정중에 있는 상황입니다(개시전) 이후에 병가로 휴직(3개월 가량)을 하려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소득 신고로 인한) 대전법원 입니다. ...
2768   법인회생에 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3-05 92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법인입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1. 회생채권자 목록에는 당사 물품 대금만 있고 지연이자가 없는데, 지연이자 및 담보 경매 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하고 채권신고를 하고 안내가 왔습니다. 본 회생채권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미치...
2767   즉시항고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3-05 79
면책불허가 즉시항고시 기간은 14일 내에 하면 됩니까 ? 인지대, 송달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766   10년전 회생시 별제권부 채권의 해지는?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3-05 79
10년전에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주택에 근저당설정이 있어 별제권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는데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사망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65   면책결정 여부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3-05 67
2017년 12월 접수한 파산사건입니다. 2018. 05. 15. 파산선고 결정, 2018. 09. 18. 이시파산폐지결정, 종국으로 끝나고 ,2019. 09. 21.법원 결정문이 왔습니다. 내용은 주문 : 1. 이 사건을 폐지한다. 2.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 이외의 자들에 대한 파산폐지의 결정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이유 :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
2764   자동차세 채권자목록 추가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19-03-05 80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이 2018. 12. 21.입니다. 자동차세 독촉장 과세 기간이 2018-07. 01. 부터 2018. 12. 31.까지 입니다. 우선채권으로 채권자목록 추가 가능할까요.? 개시 결정전 채무만 가능하다면 추가가 불가능한가요?...
2763   사임계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03-05 76
회생사건으로 변호사실에서 진행중인 사건으로 신청인이 사무실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법무사실) 전 사무실서 사임계를 제출하고 수임하는 사무실서는 송달영수 신고만 새로 하면 되는지요? ...
2762   양도소득세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3-05 71
수고많으십니다. 파산신청시 소유한 부동산을 관재인 사무실에서 정리를 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미결제)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 문제는 채무금액과 부동산가액이 비슷한데 양도소득세가 약 4억정도 에상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됩니다. 빠른 고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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