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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04   채권압류 추심명령 해지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09-22 50
인가결정후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등본 만 제출 하면 채권압류 추심취소신청 가능 한지요 25년 9.19일 인가결정 났습니다. 수원법원...
9003   담보 무담보 채무액이 오류로 나옵니다. [1]  법무법인에이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7
조진우(87년생)님의 사건 의 채무액이 담보채무 14억/ 무담보 채무 7억인데 채무금액이 오류로 뜹니다. 이럴땐 어케 해야할까요"?...
9002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9
울산에서 2,000만원 임대차보증금으로 독신으로 살고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였으나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을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변제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망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 될텐데 이럴경우 상속인이 전입을 해 놓아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
9001   교통사고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5-09-22 47
신청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인사 사고로 인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구상금 채권을 대부 업체가 양수 받아 추심 중인 상황에서 파산 면책을 신청한 바 이 사건 파산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되어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보이는 바 면책의 대...
9000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와 보험영업을 같이 할...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5-09-19 49
신청인이 급여소득자(4대보험가입)인 동시에 부업으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력하는단계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서류도 2가지로 나눠서 준비 하라고 해야할까요? ...
8999   상속한정승인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9-19 48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었습니다. 재산이 5천만원이 있고 은행권 채무는 약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외에 개인사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여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현재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이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 한지 궁굼합니다. ...
8998   파산 면책가능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9-19 48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남편의 농지 등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증받은 부동산의 현재 싯가와 채무가 거의 비슷한데 농협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와 2025. 3월경 패소하엿습니다. 이에 남편이 파산 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
8997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산정 문의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09-18 48
매달 200만 원 받다가 3월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정기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니 연말정산지급액은 제외하고 월평균소득을 200만 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8996   차량3대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18 48
이혼하고 딸(25살)과 아들(23살)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7년 전 사업부도로 지금의 채무가 발생했고 한쪽 눈이 시력이 나오지 않아 장애를 안고 있지만 현재 꽃집에서 일을 하면서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급여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기간 3년, 변제율은 11%입니다. 딸(25살)-차량 2대, 아들(23살)-차량 1대로 둘다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차가...
8995   인가 후 압류된 예금 투입하여 변제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09-18 52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변제계획안에 통장압류된 예금을 1회차 변제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압류에 대해서는 중지명령도 받았구요. 압류된 예금을 채무자가 직접 찾아서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 일반적인 통장압류 해제할 때처럼 인가 결정 후에 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압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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