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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030   배우자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50
뱅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7,000만원인데 신청인 혼자서 다른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
3029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2]  창종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66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오터바이 뒷좌석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요? ...
3028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50
1.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채권자가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압류하였습니다. 2. 손님이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결제하면 돈이 안들어 옵니다. 3.언제 압류를 풀 수 있는지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저절로 풀리는 가요?...
3027   회생가능 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40
2019년 3월 4,500만원 5월 2,500만원, 6월 1,900만원 대출이 발생했는데 월 소득 260만원 아파트싯가1억8천소유 담보대출1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 하려는데 최근에 발생된 채무라서 어려울것 같은데 언제쯤하면 좋을까요?...
3026   38190번 질문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37
답변에 감사합니다. 세금체납으로 부동산에 공매가 진행중인데 회생신청시 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3025   소송중인 임차보증금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28
집이 경매되어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배당받으려 하니 후순위 채권자가 위장계약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선변제액 2,800만원은 반환받았는데, 청산가치를 얼마로 해야할까요?...
3024   신용관리상태 해소란?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13 120
신청인은 보험모집인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지게 됐고 이로 인해 사기로 1년6월의 실형을 살았고, 파산결정은 났지만 면책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출소후 1.4개월 지나 개명 신청을 했더니 금융사의 신용관리상태를 해소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부채를 해결하고 새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3023   세금에 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13 130
세금이 9700만원입니다. 세금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부담은 되지만 현재 거주부동산에 공매가 진행중입니다. 공매도 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방법이없을까요?...
3022   개인파산 절차중 민사 판결 승소금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6-13 169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만일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전에 판결 승소할 경우 위 판결금은 파산재산에 편입 되는것인가요? 파산관재인이 위 민사소송 종결시 까지 절차를 지연시켰다가 선고후 판결금도 파산재단에 편입 시키는가요? 파산관재인에게 민사 소송 진행중임을...
3021   법인명의 재산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6-13 137
수고하십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총 80억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법인은 폐업을 안한 상태이지만 운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개인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파산 신청시 법인 명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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