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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112   징수금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09-20 5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생 의뢰인께서 징수금도 회생 신청가능하냐고 하던데 일본에서 금 수입하다 먼내용으로 징수금이 3년전에 5천만원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징수금도 벌금 개념 아닌가 십어서 입니다 회생 채권자로 가능할까요? 나라의 세금이라 100% 변제 일까요? ...
8111   공매 [2]  cocaco  전국법원공통 2024-09-19 60
1.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9월5일)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세무서 압류로 인한 공매대행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3. 세무서에 전화하니 공매를 멈출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4. 이 경우 법원에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8110   채무 원금, 이자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9-19 68
채무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부채를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금만 확인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8109   법인 파산 관련하여.. [1]  제일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09-13 62
항상 질문에 답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써 봅니다. 신청인이 법인 파산을 진행 하려 하는데.. 파산은 면책 개념이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 4대 보험료, 직원급여 같은 개인회생,파산의 비면책 채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인 대표이고 직원 3명의 급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과점주주가 책임을 져야 하...
8108   법인 파산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  주니벼리  전국법원공통 2024-09-13 48
저는 회사대표입니다. 저희와 거래하던 업체가 법인 파산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도 종결이 됬습니다. 문제는 저의 회사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걸 알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8107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09-11 76
소유 부동산의 시세 때문에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해지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처분할 수가 없어 결국엔 경매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처분 변제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 담당 회생위원도 이러한 사례를 보지 못해서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하던지, ...
8106   화재 회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09-11 5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건물화재로 인하여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회생 채권자목로에 포함 해도 되는지요? 손해 배상과 기타등은 포함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8105   판례요청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4-09-10 52
안녕하세요 공지사항에 올려주신 부산지방법원에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신 사건(2012. 05. 18.작성) 결과가 어찌 되셨나요? 승소하셨다면 참고하고자 하오니 사건번호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이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또 있을까요? ...
810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주소변경 [1]  대조영  전국법원공통 2024-09-10 56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46(대림빌딩15층}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8103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9-10 55
법무사님 이혼한지 7년정도 경과한 남자분이 개인회생하려고합니다. 양육비를 월 200만원씩 지급하여왔는데 급여는 세후270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지급하는 양육비가 과하므로 이혼한전처와 양육비감액 합의서가 필요한지요,,양육비부담조서와 별도로요,,,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느정도까지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주는지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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