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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38   횡령죄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12-30 1218
채무자가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횡령죄로 몇년간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에 채무자 대신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서울보증도 함께 채권자목록에 산입하였습니다. 횡령도 사기와 같은 의미로 보아 면책대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4737   중지, 금지명령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12-30 1190
개인파산 신청후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경매 들어왔을경우 중지, 금지명령을 내릴수는 있는지요??? ...
4736   면책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0-12-30 1210
1. 사기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1.3억의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2. 개인파산 면책 신청하려고 하는데 면책 가능한지요?...
4735   임금 면책제외 채무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0-12-30 1204
1.2019 가소 *** 임금 1,3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기 임금은 면책 가능한지요?...
4734   개인회생 [1]  hiphop  전국법원공통 2020-12-29 1205
국민연금 고용보험 회사에서 공제된거랑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나오는 금액이랑 다를경우 사이트에서 나온금액으로해도 되나요...
4733   상계적상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12-29 1203
서울보증보험에서 압류를 한 통장(단위농협)에 단위농협의 채무가 있다면 상계적상으로 단위농협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가 있는지요?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단위농협에서 인출할 수 있는지요??? ...
4732   변제기간유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12-29 1208
변제기간유예신청이 있다는 데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4731   변제기간 오류 [1]  법무사김의식  수원 지방법원 2020-12-29 1212
2020개회36179 사건의 변제기간의 상이 변제계획안 요약에는 변제기간이 2021.1.25.-2024. 12. 25.(36개월)로 표시되고,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기간이 2021. 1. 25.-2023. 12. 25.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왜 다른지요?...
4730   납부 은행 [1]  송달료  전국법원공통 2020-12-29 1206
수고많으십니다. 1. 송달료와 인지대는 신한은행에서만 납부 가능한지요. 2. 납부후 영수증을 어떻게 첨부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4729   개시결정 후 채권추가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0-12-29 1242
개시결정을 받고 신청인이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 추가하였습니다. 이미 채권자로 등록한 채권자의 것이고 신청시 하나가 빠져서 개시결정 다음날 황급히 추가했는데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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