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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02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10-29 52
부산회생 의뢰인 김00(72년00월00일 생) 사건 복구부탁드립니다....
8201   중지명령 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10-29 48
안녕하세요, 중지명령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회생신청인은 사업자이고, 현재 세무서에서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 신청하면서 세무서에게 체납처분절차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될까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8200   상속재산 파산신청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4-10-29 56
상속재산 파산신청시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지요 ? 아니면 한정상속승인 판결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
8199   소송구조 신청이 개인회생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1]  꿈나무  전국법원공통 2024-10-29 63
파산시 관재인 보수 등은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도 외부회생위원 비용이나 인지&송달료 등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면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198   계모임 관련 [2]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4-10-28 57
채무자의 계모임 내역을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크기에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면 회생진행이 어려워져, 처음엔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고 계모임으로 인한 거래임을 소명하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계모임도 채권채무관계로 보는게 타당한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글 남깁니다. 고견 부탁드...
8197   보정서 내용 중 청산가치 관련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10-28 57
어머니와 자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 거래내역서상 어머니와 자녀가 금전거래가 잦았는데 어머니가 3백만원정도를 자녀에게 더 보냈습니다. 보정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받을것이 있으니 어머니쪽 청산가치를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녀가 3백을 더 가져갔으니까 자녀 청산가치에 올리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8196   기초연금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10-28 67
법무사님 회생.파산전 인데 기초 연금 압류는 이미압류는 해지 할수 없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워낙 연금으로 생계를 해야 하는데 돈이 묶여 있으셔서요 20년 전 누락 채권으로 이제 아셔서 연락이 오셨어요 ...
8195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 회생위원 보수 [1]  미리내  수원 지방법원 2024-10-28 67
법무사님 매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작성중이고, 법원에서 재산처분을 추가하라고 한 상황인데, 17번 다음단계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에서 재산을 추가해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금액 변제투입예정액 180,276,379 원 회생위원보수 1,802,764 원 실제변제투...
8194   우선채권변제기간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0-25 48
법무사님안녕하세요 신청예정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미납액이 2600만원정도 됩니다. 월 200만원 급여소득자인데 36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짤경우 총변제기간동안 우선채권만 변제하다 거의 끝날것 같은데,,이런경우 변제기간을 반드시 늘려서 반은 우선채권 반은 일반채권으로 해야하는지요^^ ...
8193   개인파산 [4]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10-25 47
개인파산 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난 후 개인파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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