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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203   청구이의 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7-15 190
청구이의 소 양식 예문에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권고결정이 아닐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으로 하면 되는지요? ...
4202   비면책 채권에 대하여 [1]  쏘뇽  창원 지방법원 2020-07-15 193
개인채권자 중 사기사건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기재하라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왔는데 로캠프에 작성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
4201   즉시항고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7-15 180
부산법원입니다. 신청인은 집회 불출석 및 미납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려는데, 완납후 해야되는지요? 아님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명시하고 즉시항고를 먼저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송달료와 인지대는 각각 얼마씩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4200   파산신청 시 최근채무 변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7-15 166
5~6개월 전부터 대출받은 돈을 남편의 사업장 비용을 지원하려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최근 20일 전쯤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1,3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액을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최근채무 500만원을 변제 후 신청을 해야 할...
4199   상계처리 질문입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7-15 189
아직 개시결정 전인데 청약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은 채권자목록에 추가된 상태이고요.. 금지명령결정문도 받았습니다 이거 상계처리 될 수도 있을까요??...
4198   39364번 추가 질문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7-15 176
39364번 답변 감사합니다. 통대환 대출받았던 돈으로 개인회생비용에 사용한 게 아니고 통대환 6개월 후 통대환업체에서 따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비용을 변호사 사무실에 이체해주었고, 채무자가 채권사 직원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채권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채무자와 통대환업체가 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사기라고 고...
4197   사기회생죄?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7-15 163
채무자가 6개월 전에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통대환대출을 하였습니다. 통대환대출 당시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통대환업체에게 많이 지급했는데 그때 통대환대출업자가 나중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비용을 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을 염두해두고 통대환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채무를 더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4196   파산 접수전 재산 처분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7-14 169
1.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전세를 줬구요. 근저당권 있습니다. 접수하기 바로 전 현 시세대로 매매를 해서 전세보증금 주고, 근저당 갚고 잔금 0원일 때, 재산 처분 후 파산을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2. 소유 차량 같은 경우 접수 후라도 근저당권자에게 공매되어 처분된다면 문제 없는거죠?...
4195   고용보험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7-14 15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 신청하신분입니다 임금피크제 할시때 고용보험에서 477만원을 지급했다고 다시 반납하라고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 어떠한 이유인지는 .... 혹시 지급한 돈을 반납을 할 수 가 없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킬수 있는 건지요? ...
4194   청구이의의 소 양식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7-14 165
청구이의의 소 양식 두종류 중 상대방이 유체동산압류신청했으나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점유 동산도 없다고 압류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종료하였는데 청구이의의 소 양식 두 종류 중 어느 양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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