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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22   법인대표이사 등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11-05 54
.고철 비철 등을 다루는 고물상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1년전 면책결정/확정을 받은 사람 입니다. 현재 다시 주식회사를 만들어 법인으로 고물상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사람이 다시 고물상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사업을 해도 될런지 궁굼합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년간 매출이 수십억원 정도 예상입니다. 이런 경우 면책을 받았던 채권...
8221   비면책채권인가요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4-11-05 62
살인미수로 징역5년을 살고 나와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청인을 상대로 병원비와 정신적위자료등 으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놓았는데, 그 내용으로 비면책 채권이라도 주장하며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조언바랍니다....
8220   8215 번 답변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제일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11-04 54
항상 질의에 고견을 남겨 주셔서 감사 합니다. 법인 재산이 없다면 파산선고가 나도 배당해 줄게 없으니 파산은 무의미 하다 하셨습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부는 5년만 두면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 하셨는데.. 그럼 세금, 4대 보험료, 체불임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과점주주가 변제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어차피 과점주주가 변...
8219   채권자를 특정하려고 합니다.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11-04 51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를 특정할 수도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행 압류된 곳 한곳만 알고 있고, 그외의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채무자분께 법원의 소송당한 내역을 검색 출력해오라고 한 후, 사건검색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위 사건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채권자 회사들을 방문하여 ...
8218   파산 면책 후 대여금 소송 제기  [3]  가을비  전국법원공통 2024-11-04 44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하여 면책 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한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 없을까요? ...
8217   임의경매중지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11-04 60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임의경매가 진행중인경우에 수원회생법원인 경우에 중지명령이 가능한지요? ...
8216   연금소득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4-11-04 53
70세의 여자 분으로 약3500만원정도의빚이있습니다. 보훈처연금으로 180만원을 사망시까지 받고 있는데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별도의 수입은 없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개인회생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파산은 가능할까요?...
8215   법인파산관련.. [1]  제일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11-04 65
법인파산을 진행 하였습니다. 세금, 4대보험료, 임금체불금, 신용대출금.. 신청인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기각이 났습니다. 사업체가 IT회사이고,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놔두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8214   채권자 주소 변경신청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4-11-04 72
당진시청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요청합니다. 변경전 :시청로 1 변경 후 시청1로 변경사유 : 변경전으로 송달했더니 주소불명으로 반송 됨....
8213   월정료 입금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4-11-04 52
법무사 김의*사무소입니다. 월정료 송금하였으니 승인바랍니다. 송금인 :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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