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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304   재산가치 반영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0-08-14 131
신청인은 소유 부동산과 선상땅을 가지고 있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2014년도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신청인의 재산의 1/2을 재산으로 반영하여 인가결정을 받았고 , 이후 신청인이 2020년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개인회생 시 신청인의 1/2 재산반영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배우자 개인회생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인의 재산을 ...
4303   전세권의 환가예상액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0-08-13 140
채권자 1번이 전세계약자이고 최근에 보증인 주택공사에서 채권자변경신청을 보냈는데 별제권행사등으로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과 담보부 회생채권액을 같게 하여 미확정채권액을 0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환가예상액 70%를 기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4302   송달장소신고 추가 질문입니다^^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13 111
그렇다면 이제 법무사는 위임장만 넣고 송달장소신고 따로 하지 않아도 법무사 사무실로 송달이 온다는거군요 송달장소 법무사 사무실로 해달라고 따로 이야기 할 서류가 필요 없다면 어디에 송달장소 법무사 사무실로 한다는게 적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한줄에 송달장소 위임한다고 적혀있던데 이 한줄로 인해서 법원에서 잘 해줄까요...
4301   법무사 위임장, 송달장소신고 따로 신청질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13 113
이제 법무사는 따로 위임장이나 송달장소신고 안 넣어도 되는건가요??? 양식보니 여전히 수임위임장이라고 하는 위임장을 넣는것 같던데... 결국 이번에 바뀐거는 도장 찍을때 법무사 직인이 찍힌다거 하나 변한건가요?? 실질적으로 무엇이 크게 바뀌었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4300   면책 전 취업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08-13 126
파산 면책절차가 종료되고 판사님이 면책되었으니 집에 가라고 했는데 면책결정문은 아직 안나왔어요 혹시 이런 상황인데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4299   파산진행 중 가압류해방공탁금 수령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13 132
현재 파산진행 중에 있으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채권이 있습니다. 판결금은 1500만 원이며 2019.04.01자 [2019카단50792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서 정한 청구금액 1000만 원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취소되었습니다. [2019카기5290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일 2019.11.18 지금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전 공탁서[1...
4298   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3 125
법무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기 시흥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 범위가 얼마인가요?...
4297   법원보정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8-12 121
이런 보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법원에서 이런 보정이 나왔네요 총 부채 원리금 비율 (Debt Service Ratio)를 계산하여 보고하고, 연간 총 부채 상환액을 공제 한 나머지 소득이 어느정도 과 부족이 있는지 밝히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따져 보겠답니다. ~ 법원...
4296   파산폐지후 면책 불허가 [2]  구름  전국법원공통 2020-08-12 118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면책은 불허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면책 불허가 된 싯점은 2012년04월10일 입니다. 다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가요?...
4295   부인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2 117
대출받은 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가 부인권행사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신청인과 배우자는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지금 당장은 변제가 어려운데 적절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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