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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315   실종선고 심판에 대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0 104
현재의 생모가 전남편과 혼인 후 생모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남편과 결혼 후 3년 지나 가출뒤 소식이없자 시가집에서 남편도 없는데 재가를 하라고 해서 이혼도 안되었는데 사실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3남매가 있습니다. 전남편을 실종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데 전남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하나 없는데 이런경우 검사가 청구인이 돼서 심판을 받...
4314   파산 면책에 관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0 104
채무자가 3년전 본인의 주택 싯가1억3천원 정도 부동산을 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지금현재는 사업이 되지않아 채무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도 수입으로 절반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채무는 4억정도입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했을 때 부인권 행사 등 얼마정도를 불입하라고 할런지요? 그리고 3~4년전 시...
4313   특별면책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8-20 104
서울회생법원건입니다. 신청인은 41회차 변제했고, 청산가치가 보장됩니다. 최근 수술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했고,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 아파트 (몇년전에 분양받음, 시세 8억정도, 아직 미등기) 가 있는데, 기존 신청당시의 청산가치로 면책신청이 가능한지요? 채권자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을련지요? 더우신데 감사합니다. 그...
4312   급여압류 [1]  파랑새  전국법원공통 2020-08-20 105
수고많으십니다. 상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 당시 금지명령기각, 신청후 7개월차인데 아직 개시결정전입니다 보정대권자 서울보정보험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바로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미확정 채권자로 올려진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했을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
4311   고속도로 통행료도 회생으로 변제가능할까요?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8-19 120
차량 도난당한 뒤 절도범이 고속도로 다닐때 요금을 안내서 통행료만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 치더라고 한국도로교통공사 채권자로해서 통행료를 채권자목록에 넣을수 있을까요?...
4310   파산신청시 소송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 [5]  긍금  전국법원공통 2020-08-19 109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4년전 이혼당시 남편과 이혼만 하는 목적으로 재산분할없이 재판 이혼을 하고 그당시 남편소유로 있던 아파트와 토지는 모두 포기하고 이혼만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혼자살다가 채무로인해 파산을신청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 재산으로 인하여 본인의 파산신청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되어 질문을합니다. 모든 조...
4309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은 언제즈음 하는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19 108
개시결정전에 대위변제했다고 채무자에게 등기가 날라왔는데 지금 수정신청서를 제출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법원에서 수정하라고하는 보정 나올때 해야하나요??...
4308   유진저축은행 주소 변경 [1]  아아아  전국법원공통 2020-08-18 122
법인등기부 기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4, 3층, 13층, 14층, 15층, 16층 (대치동, 해성1빌딩)...
4307   파산 예납금 감액신청서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18 123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채무는 판결문에 의한 1군데(개인 채권자)이고, 금액은 8억원정도 입니다. 오늘 예납명령이 나왔는데 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감액 신청서>를 제출하라하는데, 양식이나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거자료를 첨부하라하는데 어떤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더운신데 감사합니다. ...
4306   집회 불출석으로 폐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8 114
신청인이 변제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폐지됬습니다 결정문 받은지 2주 이상 경과 되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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