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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62   파산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1-19 51
32세의 미혼남입니다. 채무는 원금이 4천만원인데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라 누나가 사용한 채무입니다. 현재 직장은 없고 허리디스크에 몇년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산재로 인해 몸이 좋지 않고 정신과 약을 먹고있습니다. 미혼이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도 오래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8261   재산목록 수정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1-19 3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재산목록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재산목록을 수정하여 1건을 삭제했습니다. 전체 재산목록 표에는 반영이 되었으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에는 삭제되어야 할 항목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사항 반영 부탁드립니다....
8260   변제기간오류 수정예정시간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4-11-19 40
저녁에 수정하신다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 당장 오늘 접수해야 할 사건 접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변경전 버전을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8259   변제기간 24개월 신청시 오류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4-11-19 38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지정해서 접수시 변제계획안에 변제 시작일 및 변제기간 부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8258   소멸시효된 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4-11-18 40
의뢰인이 2003년 발생된 법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사건으로 2023년3월 추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부채증명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채권이 2023년8월에 시효완성으로 소멸이 되었다고 하며 채무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통장에 150만원이 들어있어서 압류를 취하해야 하는데 청구이...
8257   부양가족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1-18 49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배우자가 오래 전 사망하였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1명은 중학생이고, 1명은 고등학생인 상황입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2년은 미성년이나 이후 1년은 성년이 되는데 혹시 변제계획안을 2년 동안 3인가구로 하고, 이후 1년은 2인가구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8256   담보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1-18 51
수고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집이 담보가 잡혀 있는데 이 채무는 빼고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요 잘못하면 경매로 날릴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가가 나더라도 담보채무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8255   우선채권 변제기간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1-18 60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가용소득으로 세금등 우선채권변제만으로도 36개월을 넘길경우 총변제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36개월 제외하고 10개월정도만 더 변제하면될까요?^^ 일반채권 변제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8254   주택청약담보대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1-18 61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800만원정도 납입한상태에서 700만원 담보대출받은경우.. 채권자목록에 넣어야할까요. 보험약관대출처럼 넣지않는것이 맞는지요 청약통장은 계속유지할 계획입니다....
8253   법인대표의 주식 이전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1-18 5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신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정리하려다 회사 직원이 본인이 살려보고 싶다고 하여 약 2년 전 법인 대표 100%의 주식을 이전하였습니다. 법인대표분께서는 이 기업에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어 이전에 돈을 받고 넘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법원에서 얼마의 가액을 받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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