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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74   법인 파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03
안녕하십니까? 법인파산신청시 다른 채무와 종부세 3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법인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세금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 과점주주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5673   세무서에서발급하는 서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21
파산신청인이 사업을 한 경험도없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본 사실도 없을때도 개인영업사실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네요. 사업한 사실이 없어도 다 첨부하여야 합니까?...
5672   회생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28
개인회생 신청가능 한가요. 주식으로 손실이 1억6천가량됩니다. 어머니에게 1억6천이 있구요. 어머님이 대출 받아 주셨습니다. 여동생에게 3천만원 또 그밖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도합 약 3억7천정도입니다. 또하나 궁금한점은 어머니를 채권자로 하면서 부양가족에 포함할수있는지요. 여동생도 채권자에 포함하고 해도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
5671   회생문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11
회생개시결정후 집회일 이후 불인가없이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제금을 한번도 내지않았어요 ...
5670   임차보증금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21
주택임대차보증금이 165,000,000원이고, 이중 13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5,000,000원이 면제재산이 되는 건가요?...
5669   법 [1]  배우자재산  전국법원공통 2021-11-24 115
신청인은 급여소득자이고,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신청인 명의의 차(5천만원)가 있고, 토지(3천만원)가 있습니다. 차는 신청인 명의이나 차를 구입시에 배우자가 약3천만원 정도의 배우자 돈으로 구입했고(입증 가능함) 토지도 모친의 돈으로 구입했을 (입증가능) 경우에 200만원의 급여소득으로 (부양가족1명) 약 40만원의 변제금으로 회생이...
5668   일부가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일 때 [1]  육일남  전국법원공통 2021-11-24 115
금액은 많아도 파산채권자는 1명이고 채권은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중 일부가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 면책 제외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일부 면책선고가 내려지는지 아니면 그냥 면책 선고하고 채권자가 별도 청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667   가압류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11-24 108
개인파산신청이후 파산선고이전입니다. 아파트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지방인데 보호받을수있는 금액은 어디까지 인가요. 보증금은 3천만원 입니다. 중지명령신청 하여야하나요....
5666   오기된 채권누락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11-23 104
17년도 파산면책을 받았는 데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단위농협이었는 데 작성자가 농협은행으로 오기하여 제출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채권이 농협자산관리로 넘어가서 채권추심이 왔는 데 채무자는 본인은 채권자포함했다고 엄청 어필했나봐요 이런경우 면책확인의 소송을 해서 면책가능할까요??...
5665   일반회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11-23 92
법무사님 간단히 요약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방볍원을 운영을 하셨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의 청구로 인하여 소송으로 폐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방병원을 폐업을 하고 일반회생하셨다가 4년전 부터 변제를 못 하였습니다 직업이 한방병원 한의사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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