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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84   사기죄성립 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1-11-30 91
주식을 하려고 돈을 빌려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금융권 채권외 사기죄 성립되었던 채권도 포함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변제기간동안은 사기죄 성립 채권자도 압류나 가압류등은 할 수 없는건가요? ...
5683   건강보험/국민연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11-30 98
법인회사의 대표로 주식은 1인 소유입니다. 회사는 폐업하였으나 법인 앞으로 발생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목록에 넣어야 하는지요??? 채권목록에 넣을 경우 1인 소유 지분을 소유했던 대표는 보증채무로 넣어야 하는지요???...
5682   로캠프 이용료 납부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1-11-30 91
법무사 김의식사무소 입금인:문병율...
5681   면책심사 중 보험해약환급금액 환수조치처분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1-11-29 9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신청자 중 1인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채무자 앞으로 보험해약환급금액이 존재하는 것 같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600만원에 대하여 환수조치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금이라도 생계비 6개월간의 면제재산신청을 해볼까요? - 자녀...
5680   40835관련입니다. [2]  일남  전국법원공통 2021-11-29 106
개인회생의 경우 보정서 미제출로 인한 신청 기각 결정 후 보정서 제출을 하면 재도고안으로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법원 송부 없이 보정명령 후 개시 결정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면책신청 기각 후에도 같은 식으로 재도고안이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679   40835 관련입니다. [1]  일남  전국법원공통 2021-11-29 107
채권자는 1명이고 여러 개 채권 중 일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비면책 채권인데 전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일부가 비면책채권이라도 일부가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면 일단 면책을 해주고 비면책채권에ㅐ 대하여는 파산 절차 외에서 다툴 사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5678   송달에 갈음하는공고 [1]  송달  의정부법원 2021-11-27 106
안녕하세요 파산면책 신청후 송달불능으로 인해 사실조회신청을했고 조회결과가 없다고해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신청을 했는데 또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5677   명예훼손 고소장 [1]  남편  서울동부법원 2021-11-26 10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며칠전에 와이프가 중앙선 없는 먹자 상권 골목 도로에서 뛰어오다 자동차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왼쪽으로 온몸이 부딪치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이 주먹만하게 올라올고 혈흔이 조금 난 상태였고 집사람이 119신고 경찰도 왔고 응급실 치료받고 다음날 mri찍어보고 2주간 상...
5676   부채증명서 기한 문의드립니다. [1]  지방사람  전국법원공통 2021-11-25 125
수고하십니다. 두달정도 지난 부채증명서로 신청서 작성 가능한가요? 아님 다시 발급받아서 하는게 나은가요? 부채증명서는 신청일기준 얼마정도 지난것까지 인정해주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675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1]  경주  전국법원공통 2021-11-25 252
채무자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 채무자 임대(전세)보증금 80,000,000원, 전세자금대출 새마을금고 40,000,000원, 미소금융 20,000,000원 법원 보정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인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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