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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24   개인회생에서 미지불 양육비의 처리 [1]  용자생각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64
미지불 양육비가 1600정도인 채무자인데, 앞으로의 양육비는 변제금액에서 50만원(원래 100만원인데 별도로 변경신청을 한 상태임)을 선공제하여 회생위원이 별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미지불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포함한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시가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는 지속적으로 이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
5723   신용회복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16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마무리되고, 개인회생을 또 신청하려 합니다. 신용회복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혹 기간등이 정해져 있을까요?...
5722   임차보증금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12-15 113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전세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721   파산이 가능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2-15 135
2015.09.25. 파산,면책신청을 해서 신청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서와 파산선고기일이 같은 날짜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시 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016.07.20. 신청인 ooo 소취하서 제출 2016.07.20. 파산신고기일(제4별관203호 법정 10:00) 2016.07.20. 종국 : 취하> 로 대법원 사건검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20   파산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22
1억정도의 채무가 있는 54세의 남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고령의 87세 아버지가 계시는데 토지(약1억)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는 없고 디스크파열로 힘든일은 할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아버지 재산이 있어서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719   전세금 채권도 면책대상인지요? [2]  김석현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21
채권자는 2013.12.15.부터 2015.12.14.까지로 하여 전세금 8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이 제2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는 2015.09.08. 위 부동산을 2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당시 배당금으로 약 2700만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최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세금 잔액 약 5300만원 및...
5718   인가요건미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16
변제율 인가 요건미달일 경우 임의로 감액할 생계비를 감액하여 맞추어 입력해도 가능 합니까. 수고하십시요~ ...
5717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 받은 후 파산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12-13 117
2년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협의분할 하기전에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협의분할이 진행되어 어머니의 앞으로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5716   면책 후 재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12-13 113
면책 후 5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건 회생/ 파산으로 면책된 것이죠? 워크아웃은 상관 없는게 맞나요?...
5715   개시결정 후 부동산가격상승 으로 변제금 증가 [1]  연화  전주 지방법원 2021-12-12 117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만 받으면 되는데 채권자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의신청하여 해당 법원에서 상승 된 가격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수정 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시결정 전 감정까지 다해서 제출 했고, 그 시세로 인정되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현재 1억 이나 상승한 아파트 값을 반영해서 제출 하면 변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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