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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33   양육비와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8-22 39
* 월급여 2백만원 받는데 이혼해서 미성년자 자녀2명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2백5십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인데 상대방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양육비를 재단채권에서 제외하고 일반채무만 가지고 회생신청할수가 있는지요?...
8932   법인 폐업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8-21 39
1인 기업 법인인데 법인폐업하고 개인파산하려고합니다. 체납세금 및 4대보험이 미납되었고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체납세금이나 4대보험이 대표자한테 부과가 되는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법인채무는 개인한데 연대보증없어서 개인한테 넘어오지 않는 다고 했는 데 맞나요??...
8931   인가 후 채권자목록 변경에 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08-21 38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24년 2월에 인가결정 받았고 변제중입니다. 오늘 자로 채권자 측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송달받았는데 채권자 목록 수정을 해야하는건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8930   복구 부탁드립니다.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08-21 39
윤00(1111111111111-1)복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8929   수정한 내용 저장에 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08-21 38
안녕하세요 변제계획안을 수기로 수정하고 저장을 했는데 문장간격이 줄어드는 오류가 있습니다. 프린트시 공백이 많아져 다른 수정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8928   변제 시작일 변경.. [1]  의정부법원  전국법원공통 2025-08-20 40
2024년 11월에 의정부지법에 사건을 접수 했습니다. 문제는..아직도 이렇다 할 보정도 나오지 않고... 전화 해도 알았다 하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속행요청서도 제출하고... 심지어는 제가(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전화 해서 빨리 해달라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혹시 이렇게 사건이 지연 되는 경우 변제 시작 일을 변경 할 수 있을지 궁금합...
8927   차량 대출 및 저당권 관련 [3]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5-08-20 3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시세 약 3300만원 가량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채권자1에게 대출 1600만원, 채권자2에게 300만원 채권자 3에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2, 3은 각 300만원 550만원 차량 저당권을 설정하였구요. 이 상황에서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자...
8926   분양권 에 관하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8-20 39
분양권 잔금을 치루지 못해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분양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분양대금 별제권이 아직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실을 가정한 것인데 , 장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은 정산과정을 통해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각하였습니다. 즉시항고 하려는데, 어떤내용으...
8925   부동산 중개보조인 [1]  궁금  대전 지방법원 2025-08-20 39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서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개시신청 직전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법원에서 영업소득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이 사건을 기각하고, 급여소득자로 재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자격증도 없는...
8924   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질문입니다.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5-08-20 38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는 현재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입주자,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보증금 9,400만원의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가 계약금 47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 8,9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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