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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14   개인파산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24
파산을 재신청 하신분입니다. 2007년9월에 면책 불허가 나셨습니다 2020년11월에 다시 접수를 하였는데 파산신청 각하, 면책신청 기각 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 불허가 받으면 다시 같은 동일한 채권으로 면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2009.11.6자2009마1583결정 대법원2011.8.16.자 2011마 1071 결정을 참조하라고 합니...
5813   부동산 가압류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1-19 11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지난 문의란에 부동산 가압류 해지 신청건에 대해 말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법에서 해지 제출한 1,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 확정 증명 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인가 결정문 변제계획안 9번 면책의 범위 및 효력시기를 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5812   학자금대출 [4]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26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변제 가능한가요?...
5811   담보권자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12
현재 소유한 부동산 싯가 약 6억원 정도이나 은행 담보채무 545,000,000원(설정액 7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별제권으로 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나 담보채무 변제를 할 수가 없어 갚아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이 될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소유 부동산이 매매가 없는 공장부지여서 언제 경매개시되어 언제 낙찰이 이...
5810   파신 신청시 체당금 [1]  원규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17
채무자는 법인을 운영하다 얼마전에 법인 파산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 파산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도 면책이 되나요?...
5809   회생신청 [1]  회생  대전 지방법원 2022-01-18 109
2017년 1월 17일 회생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또 빚이 생겨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2022년 1월 16일이 면책 받은지 5년이 지나는데 다시 회생 신청해도 기간에 문제가 없는지요...
5808   상속인재산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07
신청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법원에 접수해놓고 있는중에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법원에 신청한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채권자가 경매를 진앵하겠다고 법원에 경매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수고하십시요...
5807   배우자의 상속재산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10
채무자의 배우자가 혼인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지분 3분의 1)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후 상속재산은 배우자 단독소유(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특유재산 부분을 파산신청시 재산목록에 고유재산임을 소명하는 진술서로 제출하던지 혹은 면제재산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
5806   현재 소득반영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18 104
2020년도 회생신청했다가 즉시항고하여 이제서야 원심 기각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은 났는데 이제와서 현재소득을 반영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라는데 그렇다면 과거보다 소득이 증가됐으면 생계비도 2022년도 생계비를 적용하면 될까요? ...
5805   원금이 소액이라??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01-17 102
재산은 전혀 없는 63세 여자분입니다. 철학관을 조그만하게 하고는 있지만 수입은 1인 생계비에 못미칩니다. 10년 전에 개인에게 채무원금이 780만원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금액이 적어서 고민입니다. 가능할지??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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