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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54   개인택시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02-08 129
한달전에 개인택시를 1억원에 매매를 한후 새마을금고 근저당 6000만윈 갚고 친한 개인 3명 각각해서 3000만원 갚고 1000만원은 어영부영 썼습니다. 아직도 은행과 카드 개인 2명등 아직도 빚이 있는데 파산 신청시 문제가 있을까해서요 택시 매매로 개인 3명에게 빚 갚은게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편파변제가 되어 기각된다고 해서...
5853   전세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02-08 128
현재 무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55세 남성이고요 전세보증금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빚이 2900만원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재산이 많아서 파산이 안된다고 하고 회생도 재산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듣기로는 압류금지 보증금이 서울은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세 보증금이 3500만원 이라서...
5852   재산처분 [1]  재산처분  전국법원공통 2022-02-05 154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재산(보증금 1억5천, 토지 1200만원정도) 이 있어서 재산처분에 의한 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 인가후 1년내로 할경우에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는 원금의 [ 39.98 ]%이고,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1억8천만원)는 원금의 [ 278 ]%인데, 총채무인 6500만원보다 더 많은 변제를 해야되는지요? 아님 소득에 의한 계획안데로 탕감되는 ...
5851   개인회생 금지결정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2-05 121
개인회생 금지결정 받고 관할이송이된다면 금지의 효력은 사라지나요? (이송된 법원에 금지 재신청 후 금지결정을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5850   세금계산서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2-04 12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신규문서추가 신청 할때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나요? 꼬옥 해야되는데 ㅠㅠ 제가 잘 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5849   고소하지않은 채권자의 면책 여부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2-02-04 114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0 년 전에 곗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를 본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벌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후 그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않은 같은 피해를 본 채권자를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면책들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5848   증여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2-04 121
2010년 배우자의 아버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하는데 주택의 2분의1을 신청인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광주지방법원 입니다....
5847   재산명시 [1]  조  전국법원공통 2022-02-04 115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이 왓는데 받질않았습니다. 계속 송달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846   변제계획안 문의드립니다. [3]  지방  전국법원공통 2022-02-04 118
우선권있는 채권(세금)이 먼저 전부 변제되고난 후에 남은기간동안 일반채권이 변제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변제계획안이 1회~36회까지 세금채무가 계속 변제되는걸로 나오는데요......
5845   무담보 채무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임의경매  전국법원공통 2022-02-03 127
현재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담보 채권 및 무담보 채권의 '피담보 채무액'은 개인회생 요건에 충족하는 금액인데, 담보채권의 저당설정금액이 피담보채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담보목적물의 경매가 실행 될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대부분이 변제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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