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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82   차 압류해제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1 33
신청인은 회생 개시후 인가전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은 변제계획 인가로 실효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회생 절차 인가로 해제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해제를 위해선 법원의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찌해야 하나요? ...
8381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1 42
개시후에 미납으로 인하여 폐지가 된경우에 1주일 내에 완납후 즉시항고를 하는게 맞나요? ...
8380   세입자 보증금 [1]  초코  전국법원공통 2025-01-10 4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채무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저당권은 없고 세입자만 있습니다. 세입자는 별제권자로 작성되는것까지 알고있습니다. 그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따로 보증금원을 만들어서 반환해주면 되고, 그게 어려울경우에는 미확정채권으로 잡힌 금원만 세입자가 돌려받는걸까요? ...
8379   파산신청 후 상속포기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5-01-10 30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을 하고 오늘 파산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후 2024. 12월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으로는 시세 3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 될까요? ...
8378   파산관재인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1-10 41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에게 차량(가액 650만원-관재인 사무실에서 환가할 금액으로 산정)에 대하여 관재인 사무실에서 기 압류되어 있는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 미납금 (3건 합계 2,365,000원)등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파산재단 임치금"(4,135,4000)계좌로 입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미납된 "국세"가 파산재단 임치금보다 훨씬 많은 국...
8377   햇살론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1-10 48
2019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햇살론에 대한 채무는 목록에 있어 면책이 이루어졌으나 그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인에서 누락이 되어 그 기록이 남아 있고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해야만 기록을 없애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면책확인의 소" ...
8376   개인회생조기면책신청서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1-09 43
개인회생중인 채무가 12개월 남짓 남은 기간동안의 변제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면책신청하고 싶은데 이에 따른 조기면책 신청서는 별도로 없는지요. ...
8375   채권자목록 보정요청 [1]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25-01-08 29
채권번호 9번 임차인 이민재관련, 건은 채권번호7,8번 보다 우선하여 받는 금원에 해당하므로부속서류 1.의 3 금원을 2천만원으로 4 금원을 0원으로 기재하고, 채권번호7번 부속서류1.의 3금원을 260,000,000원 4금원을 193,600,000으로 수정하십시요 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30599 김정우 사건입니다. 보정 부탁드립니다. 법...
8374   복구부탁드립니다. [1]  법무사사무소  인천 지방법원 2025-01-08 28
손00(1000) 2011년 파산사건 복구부탁드립니다....
8373   파산시 누락채권자의 압류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1-07 38
2020년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채권자 A가 소송이 들어왔지만 채무자는 면책 받은 채무인줄 알고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아 그대로 채권자 A의 승소판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A가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어 A는 B에게 채권양도 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고서야 확인해 보니 누락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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