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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16   압류해지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5-17 161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3년이 지났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정리를 하려하니 보험회사에 국세 업류가 되어 있어 사건번호를 문의 해 보니 물건번호가 2건이 있다고 알려 줍니다 인가결정문으로 압류해지 신청을 하려 하니 물건 번호는 어찌 해야 해지가 되는 걸까요? ...
61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05-17 16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오래 된 채권으로 현재 최종 양수 채권자와 양수 이전 채권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전 채권자는 양도통지서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원 사건 조회를 하니 인천지방법원 2008 가소 0000 원고 1. (주)신라상호저축은행 2008.5.1. ...
6114   회생폐지전 파산신청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2-05-17 149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 및 인가결정이 되었으며 이후에 변제금을 10회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
6113   개인회생 양육비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5-17 119
안녕하세요. 양육비 질문입니다. 월 급여 350만원중 양육비(자녀2명) 150만원씩 지급하고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120만원으로 결정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로 인정해주는건 120만원인가요? (혹시 1인당 정해진 인정금액이 있는지요?) 이상태로 개시를 받는다면 월 가용소득은 23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전부 회생계좌에 납부하는건...
6112   외국인과 이혼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7 152
몽골에 있는 부인과 결혼하였으나 한국인 남편의 소득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몽골 부인이 입국을 하지 못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서류는 알고 있는데, 몽골 신부가 준비해야 할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6111   사업자 명의 대리에 관해. [1]  김정길  전국법원공통 2022-05-16 137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채무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있고,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질적 사업자 대표가 아니고,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입니다. 여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 통장, 사업자카드 또한 모두 빌려주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통장내역, 카드내역 상 채무자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금융권...
6110   차량반환 불응 업무방해?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5 135
캐피탈에서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했는데, 파산신청하자 캐피탈에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데, 꼭 반환해야 할까요?...
6109   배우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5-13 153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그러나 채권 중에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권이 있습니다 제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 변제도 되지 않고 채권자는 남편 아파트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는지요? 아파트를 지킬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6108   임차인 전세자금 보험금 청구 [1]  mm  수원 지방법원 2022-05-13 119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 채권자목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해야 되나요??...
6107   명의신탁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05-13 125
일반 음식점을 하면서 매출 저조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의 명의로 구입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구입 자금은 다 아버지 돈으로 지급했다는 금융 자료가 있을 경우 저의 재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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