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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34   개인사업자 파산여부 [1]  광현  전국법원공통 2022-03-15 112
채무자는 건강보조식품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를 직원등록해두었고 2021년에 대표는 3,600만원정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는 2,200만원 정도 근로소득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년 하반기 부터 매출이 거의 없어서 대표자가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다른 일을 계약하여 수익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6~8개월 단위로 계약하...
5933   사실조회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3-14 118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협조거부가 있을시 회생위원의 보정권권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할수 없을때, 자료송부서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회신을 받아 보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신이 늦을경우 또는 회신이 없을시 보정서의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5932   크롬 업데이트 후 출력 [1]  창워니  전국법원공통 2022-03-14 117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크롬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 출력시 다소 불편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5931   개인채무 변제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1]  황윤환  전국법원공통 2022-03-14 125
개인 채권자 차용금 사용처 중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변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5930   보험 [1]  법률은  전국법원공통 2022-03-14 140
파산 접수했고 선고 전에 보정이 나왔습니다. 해약환급금이 830정도 되는데 면제재산 신청 같이해도 될까요?...
5929   원리금 100%를 변제하도록 하는 보정권고 [1]  양웬리  부산 지방법원 2022-03-14 138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인데...이분께서 2014년도에 개인회생을 하셔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번째 개인회생 신청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 과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점과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거나 원리금의 100%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업무처리기준이라면서..이에 대한...
5928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2-03-11 152
1. 배우자 임차보증금 2,000만원입니다. 2. 울산에서는 임차보증금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3.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 즉 1,0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혹시 면제재산이 안 되는지요?...
5927   보험질문입니다.. [1]  법률전문  전국법원공통 2022-03-11 130
파산 진행해서 파산선고 전입니다. 아직 관재인 선임 전이고 자료제출목록 보정이 나와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도중 알게 되었지만 예상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ㅜㅜ 총 6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건 1. 이대로 제출시 파산재단에 편입하라고 하나요? 2. 보험 계약대출을 받아 예상해약환급금을 줄이면 문제가 되나요? 3. 파산재단에 편입...
5926   압류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3-11 152
개인회생 후 누락 채권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없어 버티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나중에 협의보려구요 그런데 회생 하신분이 인가 결정 되고 결혼하면 그배우자에게 누락 채권으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5925   인가후 임차권에대한 임의경매실행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2-03-11 151
임차권은 별제권과 준하는 채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인가후 임차권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가요?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일뿐 임차인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그렇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임차권자(별제권취급)는 채권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때 경매실행할 수도 없고 3년후 면책받으면 그냥 보증금 전부 면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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