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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92   재산가치평가 [2]  초보자  제주 지방법원 2025-01-16 35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제주에 매매가 되지 않는 도로땅을 소유(271㎡)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상으로 354,800원/㎡ 입니다 이런 경우 청산 가치 반영이 되는건지요?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8391   파산신청 직전에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1]  궁금  서울중앙법원 2025-01-16 36
파산신청을 준비 중 입니다. 신청인 소유 아파트가 있는데 파산 직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매매에 대한 소명을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소유한 그대로 파산 신청을 하고 경매 처분 해야 옳은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90   월 평균 소득산정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1-15 46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24년 6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23년 6월~24년 5월까지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1년치 평균 월급으로 260만 원가량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보정 권고는 23년 원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월 수입 320만 원가량으로 정정하라고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직전 해에 원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맞는지 ...
8389   흠결사항 [1]  또다시  전주 지방법원 2025-01-15 32
11월26일에 채권자가바뀌어서 2번과5번 두 곳을 채권자명의변경신청하여 보정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흠결사항 이라고 보정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따른 변제계획(변제예정액표 포함)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문서함에서 몇번을 출력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변제계획요약(17번) 만 보여서요...
8388   법인 임대차 관련  [1]  법진  전국법원공통 2025-01-15 41
안녕하세요? 항상 법무사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법인 소유인 신탁건물이 있고, 신탁원부에는 대표이사 A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법인등기에는 대표이사가 B로 되어있습니다. (A는 사내이사로 되어있음) 현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B로 되어있는 신탁원부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한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8387   배우자 명의 분양권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1-15 58
안녕하세요. 상담 받을 의뢰인 중 배우자 명의 분양권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매수 경위는 배우자 부모님이 2,000만 원 지원해주셨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의뢰인이 대출 받아 배우자에게 이체 후 분양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유지하길 원하시는 상황인데, 혹시 이 분양권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다면 계약금만 ...
8386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1-14 46
즉시항고 송달료, 인지대는 얼마인지요? ...
8385   부인권소송 [1]  부인권  서울중앙법원 2025-01-14 46
법무사님 고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2024.09.02자로 저희쪽은 채무자측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2024.09.24. 채무자측은 서울회생법원에 하합사건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쪽엔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을 했기에 채권자목록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3.채무자측은 2024.10.11.자 파산선고를...
8384   즉시항고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1-14 45
신청인은 개시후에 미납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몇달치라도 납부후 즉시항고를 하라합니다. 혹시 즉시항고 기각시에 변제금이 환급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8383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1-13 35
공무원 연금으로 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직전 퇴직하면서 공무원 퇴직금 7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해서 1천만원은 차량할부금 갚고, 2천만원가량은 지인들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정리하고 나니 남는 금액은 없고 연금을 2백7십만원가량 올해부터 나오는데 궁금한건 퇴직금을 2분의 1은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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