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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12   가게보증금 [1]  ksh197  창원 지방법원 2025-01-22 35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총채무가 6천만원 입니다. 피부샵을 6년간 운영해왔고 비용 제외 후 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가게 보증금 3천만원이 전부인데요 생계 유지에 필요한 가게를 정리할수 없는 상황에서 3천만원을 파산재단으로 입금하라고 할까요? ...
8411   부부동시 개인회생 신청시 차량의 청산가치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5-01-22 31
부인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한달후에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같은 법원입니다. 남편 소유의 차량이 있어서 부인의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에 남편 차량가의 1/2 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럼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시 남편 청산가치에 부인의 개인회생 신청시 산입한 자동차의 청산가치를 뺀 금액만 남편 청...
8410   퇴직금 [3]  초보자  서울중앙법원 2025-01-22 33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시는데요 예상퇴직금액증명서 발급은 공식적인 자료 요청이 아니면 발급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생 사실을 회사측 모르게 진행해야해서요 ...
8409   수원회생법원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2 35
수원회생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 반영해야 되나요?...
8408   보건복지부 소송비용청구금액이 우선채권인지? [1]  박진석  전국법원공통 2025-01-22 31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개인회생 우선채권에 해당하는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8407   불허가 사유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5-01-21 37
신청인은 파산 준비중인 경우에, 담보대출 채무는 공매처분을 해서 처리하고,1억5천 전세대출(신용) 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들과 신청인 통장으로 주고 받은 내역(4천만원) 이 있는경우, 환가조치를 하진않나요? 한다면 환가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8406   소액임차보증금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0 42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보증금 215,000,000원중 LH지원금 130,000,000원 신청인 자본이 85,000,000월 일때 소액임차보증금 55,000,000원 적용이 되는가요?...
8405   보험환급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1-20 4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환급금이 한군데는 1000만원이고 또 다른곳에 200만원씩 두건 있습니다. 약 1500만원정도가되는데 피보험자의 보험환급금도 법원에 출현을 해야하는지 걱정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8404   개인파산 면책- 카드깡으로 인한 사유 [1]  끙끙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0 40
개인파산면책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카드깡하여 1억정도 사용하여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면책 불허가 해당 될까요?...
8403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임차인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0 45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근저당권 채무자는 배우자입니다. 이 집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일은 2021. 11 .9. 이고 임대차계약은 2023. 12. 13일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을 채권자목록에 별제권으로 넣으려고 하니, 물상보증한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부채가 아니고 임차인을 별제권 채권(1순위)으로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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