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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83   관할법원 및 이송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09-11 38
채무자의 등본상 거주지는 고양시이고(고양시에 실제로 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도 고양시인데 직장본사가 수원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곳(고양시)은 지사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파견나와 있는 형태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에 회사주소가 모두 수원 본사주소로 나와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하면 근무장소가 또 바...
8982   주소보정명령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9-11 38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상의 채권자(법인)가 등기부등본 발급해보니 "청산종결간주"가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주소보정을 하면 되는지요??? 2)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뺄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인의 대표를 채권자 목록에 기입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8981   전기요금 개인회생 채권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5-09-10 39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체납된 전기요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8980   분양권만 있는 파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10 39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못치뤄서 등기경료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신용채무는 없고 잔금/중도금 채무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도 파산 가능할까요? ...
8979   파산선고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9-10 40
수고하십니다 아는 지인인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선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해야 했으나 절차를 몰라 가만히 있다가 몇년이 흘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파산선고 파산자는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
8978   배우자명의 재산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5-09-09 40
개인회생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살고 있는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생절차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재산가치의 1/2를 반영하라고 하는지 궁굼합니다. 법원은 수원회생법원 입니다....
8977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에 대하여 항고 중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09 39
채무자는 다량의 변제금을 미납하여 회생 폐지결정이 되었고 항고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6주가량의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항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납금을 납부한다면 완납자료를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폐지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
8976   대법원재판예규 vs 회생법원실무준칙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08 39
보정권고 사항 중 ※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의 3항에 따라 수원회생법원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량사항 아님) 이렇게 왔는데요. 대법원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7조를 들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재판예규랑 실무준칙중 어느게 더 상위 인가요? 회생위원이 위험...
8975   월급여 산정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08 40
개인회생 접수은 25년 3월에 했습니다. 25년 1월부터~ 입사를 해서 2개월 분 월 평균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지만 9월에 보정권고에 25년 1월에서 보정서 제출일자(25년 9월)까지 받은 월급을 평균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데... 이 보정내용이 맞나요? 근무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믿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생 위원은 막무가내 주장과 ...
8974   원리금 변제 [2]  밥테일  서울중앙법원 2025-09-06 38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채권이 있거나, 원금은 없고 이자만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종류의 개인회생건에서 법원은 특별한 설명없이 원금 변제로 작성하라는 합니다. 이 경우 법원 권고대로 응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채무자가 장래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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