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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55   공무원 개인회생 소득 산정 관련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50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신청인(채무자)은 공무원 재직중으로 2025. 7.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6. 6.경입니다. 신청인의 기존 급여와 육아휴직 중 급여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할지 (한다면, 이중 차감해야 하는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2. 육아휴직 급여로 산정하...
8854   개인회생 변제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7-25 48
개인회생 변제금을 36개월 기준 약 20개월 변제후 나머지 16개월분에 대해 일시불 변제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8853   월소득과 최저생계비 [1]  김민  전국법원공통 2025-07-25 4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고견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월소득이 120만원이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회생신청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월소득은 14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140만원이라해도 1인 최저생계비에 35,20...
8852   부인권 관련하여  [2]  부인권  전국법원공통 2025-07-25 4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부인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채무자는 2017년도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조정을 하는 도중에 신용이 회복되어 2019년도부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1년도 모친이 사망하여 협의분할로 의한 상속으로 채무자가 대표로 단독 상속을 받았고, 바로 부동산을 처분...
8851   공무원 퇴직연금 관련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44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공무원 퇴직연금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예상퇴직급여액) 문서에서 "퇴직급여 계산액" 이라는 표에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있네요. 이중 로캠프 12_1 쪽 [예상퇴직금] 란에 위 항목중 어떤 돈을 입력하면 될까요? ...
8850   수임료 청산가치 반영 여부 [1]  밥테일  수원 지방법원 2025-07-24 40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지급된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에 대하여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건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더라도 변제금에 영향은 없는 사건이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까요?...
8849   구상금으로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7-24 39
몇 년 전 실수로 화재를 냈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금으로 3500만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실수로 인한 화재였는데 3500만원을 낼 수가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없고 나이도 70세입니다.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8848   항고 취하 [1]  항고  전국법원공통 2025-07-23 41
인천지방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사건이 기각이 되어 항고를 하여 "라" 사건이 부여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 요청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으로 취하서를 보내는게 맞는지요? (인천은 고법이 없으니 서울로 보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확인차 여쭈어 봅니다.) ...
8847   궁금 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5-07-23 48
1.2025.5.27.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공고 2. 2025.6.11.폐지 통보서 도달 3. 2025.6.13. 미납 변제금 완납 후 즉시항고 4. 법원에 전화 연락 하니 2025.6.28.폐지 확정 되어 처리 끝났다고 하고 신청과 보존과가 넘겨 버리고 결과 통보도 없음 5.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8846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2]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7-23 43
파산을 신청한 여자 분입니다. 10년전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이 더 어려워져 다시 파산을 신청하게 되어 관재인 선임이 되었는데 관재인 면담이 있어서 갔는데 관재인이 10년전 파산 신청 때 선임 된 그 관재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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