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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34   파산/면책 진행 시 배우자 재산에 대한 환가 [1]  배우자재산  전국법원공통 2022-10-11 96
파산 및 면책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1/2금액이 환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지침내지는 내규에 의해서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환가 내지는 화의를 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6433   성본, 개명 변경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11 91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의 성은 엄마 성으로 바꾸고, 이름도 모두 변경하고 싶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사기죄로 수감생활중이며, 연락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본,개명허가에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징역을 가기전 아이들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습...
6432   파산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0-11 79
현재 45세 남자이며, 채무는 연체가 없는 상황에서 약 2천만원정도입니다. 회사일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부상으로 퇴사를 하고 산재급여 27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11월에 휴유장애진단이 나올 예정이며, 이후 약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도저히 2천만원을 갚을 수없을것...
6431   상속포기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11 91
파산신청 이후 배우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배우자에게 빚이있어 상속포기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파산면책심리절차 중 관재인이 파산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거라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으니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등을 모두 조사하였고 재산없이 빚만있어서 면책을 받고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사망한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 해당 보험...
6430   경매 후 임차보증금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2-10-11 77
A는 시골에서 공부방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200만원, 월세 35만원 원룸을 임차하여 학생 몇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몇일전에 해당 원룸이 경매가 끝났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를 50만원에 계약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A의 거주지는 따로 있어서 해당 원룸에 주소이전이던지 확정일자 이런 걸 받지 않았...
6429   법원문의 드립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10-07 84
1.초본상 거주지 ; 대전 2.실거주지 : 청주 3.직장 : 청주 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입니다. 주소지와 직장의 주소지가 위와 같은경우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해도 될까요? 청주지방법원 개인회생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여서요. 감사합니다. ...
6428   가압류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10-07 100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통장 가압류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6427   채권자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0-06 105
채권자입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금액이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상간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채무자가 개시결정이 나고 지금이 이의신청기간이라서 이의제기을 하려고합니다. 어떠한 법조항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6426   개인회생신청시 보유주식 [1]  회생주식  전국법원공통 2022-10-06 97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하였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여 현재 보유주식 가격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증권회사 채무도 1억원 이상이고 주식을 사느라 개인채무도 있는데, 보유주식을 매도하면 빚만 남게 되고 희망이 없어 현재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
6425   손실보상액 선지급 융자 [1]  볼빨간가레  전국법원공통 2022-10-05 1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는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 채권이기 때문에 미확정채권으로 신고하라는 채권자와 법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확정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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