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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13   8940번 질문에 이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5]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5-09-24 39
안녕하세요, 일전에 개인회생 접수 50일 전 친언니에게 채무변제를 한 것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에 대법원 결정례를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했더니 오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물어봐도 회생위원과 판사 모두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고,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했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즉시항고를 어...
9012   개인파산시 배우자재산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5-09-24 38
안녕하십니까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신청인이 65세 이시고 본인 명의 재산과 소득은 하나도 없으며 배우자 명의 2억 짜리 주택이 있고(25년 전 구입했고 배우자 명의이고 주택 구입 당시 배우자와 신청인 공동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입니다.구입후 5년뒤 남편이 주택 구입시 투입한 자금은 남편이 회수를 한 상태이며 온전히 배우자의 자금만 투입된...
9011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9-24 38
회생 기각결정시 송달받은이내 7일내 즉시항고 가 가능한지요? 송달료 인지대 문의 드립니다....
9010   누락된채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9-23 37
파산선고이후 누락된 채권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탁합니다....
9009   물상보증이 있는 채권을 별제권처리로 변경 [1]  화요일  전국법원공통 2025-09-23 40
법원 보정권고에서 물상보증있는 채권을 별제권으로 하라는데 로캠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9008   파산선고전 보증금변동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9-23 38
파산 선고 전 까지는 보증금 2천만원에 방이 딸린 상가 점포에서 생활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접수 후 현재는 보증금 2천만원을 받고 원룸으로 이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때 파산 선고 전 서류 제출한 내용과 파산 선고 후 생활 상황이 변하였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수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9007   파산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을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9-23 4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인이 현재 혼수상태로 쓰러져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 가족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나 형제가 꼭 성년후견인이 되어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현재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어도 그냥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006   일반회생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22 39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에서 환가금액2000만원이 나와 돈을 구하지 못해 면책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했지만 무담보채권금액(원금10억+이자13억)이 23억이나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급여소득자(200만원)인데 일반회생, 간이회생이 가능하나요...
9005   질문번호 9001 번 교통사고 구상금관련  [2]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5-09-22 38
교통사고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 사건 접수 후 채권자가 아닌 법원판사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며 파산절차를 남용한다며 파산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아니면 신청을 취하하라는 채권자의 이의가 아니고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9004   채권압류 추심명령 해지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09-22 37
인가결정후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등본 만 제출 하면 채권압류 추심취소신청 가능 한지요 25년 9.19일 인가결정 났습니다. 수원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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