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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04   임차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3-27 73
사는곳은 인천이며 아내 명의 전세보증금7000만원 전액 아내 것입니다저는 급여 약 400만원 아내는 180만원이며 미성년자녀 2명입니다 이럴경우 부부 회생 할건데 아이 두명은 제가 부양 가족으로 하고 아내의 재산은 분배없이 오로지 아내명의로 할건데요 저는 36개월로 아내는 압류 보증금 공제하고 아내는 재산으로 월 80만원씩 60개월로 회생을 ...
6803   임차보증금 [2]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3-03-27 89
서울에 사는 채무자입니다. 파산을 생각중입니다. 거주지 임차보증금이 2억 2천만원인데 보증금 중 1억 7천만원은 LH담보대출이고 5천만원은 채무자 것입니다.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중 소액임차보증금 37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만 법원에 내면 파산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2억2천만원이 서울지...
6802   파산 재신청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3-25 64
7년전 파산선고 결정 이후 면책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빚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파산및면책 신청을 할수 없나요 어떤곳은 1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곳은 재도의파산이라 영영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요 10년이 지나야 가능한지 아니면 평생 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나이가 많고 직업이 없어 개인회생은 할수 없습니다...
6801   채권자 회수 줄이는 방법   양승룡  전국법원공통 2023-03-24 89
미수금 채권자가 있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판결금액을 통장으로 변제하였는바, 상대방측에서 고의로 항소심 재판을 청구한경우 최대한 변제입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항소심에 기각 판결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기각 판결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계시면 법무법인 대륜 양승룡 파산 사무장(010-9704-5656) 전화주시...
6800   청구확인의 소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3-23 89
양수회사인 "신한이엔씨"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성 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종국결과 원고승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채무자 이명숙은 '50년생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에 이르렀으나 알지도 못하는 양수회사인 "신한이엔씨"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이명숙은 고령의 나이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변제 능력 또한 없습니다. ...
6799   대법원 판결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3-03-23 75
네 아래글쓴이 입니다. 법무사무소에서 파산 및 회생 관련입니다. 대리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 받은게 얼마전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요 어디까지 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서 보정서 건건히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서 접수 대리가 가능한지 해서요...
6798   부인권 관련 문의 [1]  해오  전국법원공통 2023-03-23 75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 힘들어 파산을 신청하려는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전 개인 채권자(재혼한 배우자의 딸)가 있었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개인 채권자에게 7천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시 3천 5백만원 정도의 담보대출이 있어 이를 개인 채권자가 변제를 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없이, 채무를 정리...
6797   대법원 판결 [1]  파산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3-23 82
수고하십니다. 며칠전 신문에서 보니 대법원 판결 법무사사무소에서 파산 회생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파산 회생을 하면 위법이 되나요 저는 법무사사무소 에서 주로 파산과 회생을 담당하는데 법무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위법이면 저는 직장을 잃어버릴수 있어서요 불안해서 문자올립니다. ...
6796   변제율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3-22 70
변제율이 15프로로 올리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소득(100만원)이고, 변제기간도 5년으로 늘리라는 보정인경우에 반박할수있는 소병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6795   면책허가신청 [1]  궁금  부산 지방법원 2023-03-22 73
2022년12월경에 파산및면책결정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목록에 착오로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실수로 누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법원은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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