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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64   질문있습니다 .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3-04-18 110
질문있습니다 .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3억이고, 담보권설정 국민은행(채권자목록 1번) 잔액 1억6천 / 2번 전세세입자 홍길동 2억 1천 이렇게 있습니다.(대항력은 갖춰 별제권처리됨) 2번 전세세입자랑 계약할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채권양도를 설정한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번호(2-1) 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항상 많은 도움...
6863   채권자에게 파산협조를 바라는 요청을? [1]  김순자  전국법원공통 2023-04-18 107
저는 사정이 어렵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에게 수년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하는 일과 생활이 너무 어려운지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돈을 빌렸는데 작년 9월경에 파산신청을 했더라구요.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는 작년 11월경에도 수 백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A가 파신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올해 3월에...
6862   채권자목록 - 대위변제 신고서 [1]  스마일링  전국법원공통 2023-04-17 16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대위변제가 되어서 채권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신고금액을 구상원금 5,000,000원 미수보증료 20,000원 손해금 200,000원 합계 5,220,000원 이렇게 신고하였고 , 구상원금,미수보증료 합계를 채권신고금액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구상원금에 미수보증료를 합산하고 손해금은 원금에 반...
6861   임차보증금 [1]  늘푸른  광주 지방법원 2023-04-17 107
신청인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 보증금 300만원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으로 제출하였더니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에 의하면 "현주거지 관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압류금지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민사집행 실무가 소액 임차인 요건...
6860   월세보증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4-17 110
법무사님 항상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월세보증1,000만원에 근저당900만원설정하여 대출을받았는 데 임대인이모르고 계약일자가 지나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이돈을 받아서 다른 집에가서 계약을 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잇었는 데 금번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저당 대출은 면책을 받는 건지 아니면 비면책...
6859   송달장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4-14 140
1. 파산자 저축은행은 송달주소를 파산자 저축은행인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인지 궁금합니다....
6858   금지기각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4-14 125
광주법원입니다. 대기업에 근속중이고, .변제율도 높은데 최근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가 기각되었습니다. 독촉으로 근무가 힘들고 가정불화가 났는데 금지명령 재신청이 안되는지요? 급건입니다. ...
6857   기초수급자 관재인비용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4-14 119
65세로 기초수급비로 살아가고 있는 채무자가 약 4천만 원 정도의 채무로 파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관재인 비용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다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오셔서 수급자는 관재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네요ㅠㅠ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관재인비용을 면제해 달라고 신...
6856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원관련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3-04-14 104
로캠프로 작성하게 되면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으로 표지가 작성이되는데 회생법원으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855   별제권 문의드립니다.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4-13 114
별제권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반영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 인가결정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도해서 근저당 채무를 갚는 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근저당 채무를 갚는것은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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