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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984   파산신청시 [1]  미  전국법원공통 2023-05-30 112
법무사님!! 늘 다급할때 적절한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부채금액이 많아서 파산신청을 할때 예를 들면 월사업소득액이 450만원 정도 되는데.채무가 30억원을 초과시 이럴때 부동산등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은 경매나 공매등을 통하여 처분이 되고 그도 안되면 재산가치에 ...
6983   파산가능할까요?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5-28 115
오래전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법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이자까지 17억입니다. 급여를 200만원 받고있어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했으나 무담보 17억이어서 자격이 되지않아 파산을 해야하는데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세후 190만원~200만원 정도입니다,)...
6982   채권자가 다른업체로 승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5-26 110
파산 면책결정 이후 누락된 채권가 확인되어 청구이의의 소를 재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대부업체가 현 싯점에서는 다른 대부업체로 채권이 양도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 에서 채권자를 기존(제이앤머니대부) 상대로 하여야하는지 아님 현재 승계받은 업체(와이엘대부)로 하여야 하는지 법무사님...
6981   부동산 매매시 차용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5-26 11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신청인이 부동산을 매매시 매매대금의 2/3은 부친으로 모친으로 각각 차용을 하고 매매 계약을 하였고 신청인이 가진 현금 2천만원 정도 입니다 충분히 정확한 입금 내역과 소명자료 를 제출하였지만 근저당설정도 안되어 있어서 부모님 차용한 금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현 시세에서...
6980   파산 [3]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5-26 136
파산은 되었고 면책과정에서 배우자의 아파트 실제가치에서(시세에서 근저당권 채무액 제외)14,033만원 중 절반인 7,016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 할것을 권고한다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떠게할지 너무많은 금액이라서...
6979   개인회생신청시 아파트담보대출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3-05-25 132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 명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면 임의경매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아파트를 유지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은행에서 동의한다면 은행대출을 신청인 배우자에게 넘기고 아파트를 담보제공으로 해도 될까요? 그럼청산가치는 아파트시세 7억에서 담보제공 6억5천을 제외하고 5천만 본인의 재산으로...
6978   소상공인노랑우산공제 [3]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5-25 148
파산신청후 파산선고는 결정되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조합에 대략 9백만원이 저축 되어 있고 그 돈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430만원이 있습니다. 신청당시 신고를 하지않앗습니다. 이럴경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6977   퇴직연금가입  [3]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3-05-25 144
채무자는 현재 회사에서 기업은행에 퇴직연금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채권자중 기업은행이 있는데 개인회생에 기업은행을 채권목록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
6976   임금체불 [1]  파산및면책  전국법원공통 2023-05-25 137
요양원을 하다가 적자로 인해 정리하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임금 체불금을 노동부에서 대위변제 하고 저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경우 면책 채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금을 변제한 구상금이라...헤갈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975   3월 산재처리되면서 파산을 생각중인데 [2]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3-05-25 14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 채무자의 나이는 40대이며 주 채무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들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재산은 할부금이 500남은 k3이며 채무자는 3월 직장생활 중 다치게 되어 현재 산재처리로 쉬고있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이럴경우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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