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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014   파산결정 후 면착기각 후 7년 지나 면책 재신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06-13 114
7년 전 파산결정을 받고 면책절차에서 면책기일에 불출석 하여 면책결정만 기각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파산자 신분인데 면책기각에 대해서 면책절차만 재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파산 면책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
7013   전세자금대출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3-06-13 96
우리은행에 주택도시기금청년취업대출과목으로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0% 보증으로 되어있는데,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설정 또는 양수도계약이 되어있지 않아 확정채권으로하여 개인회생을 하였고,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기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은행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7012   질문있습니다.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3-06-13 107
채무자의 차량이 2대인데, 자동차 별제권부 채권자목록 작성시 시가적용기준을 1대는 0%로 하고, 1대는 70%로 하려고 합니다. 로캠프 10-11단계에서 해당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7011   상속재산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6-12 88
신청인은 1심에서 면책결정(재량면책)을 받았으나, 채권자(개인채권자1명)가 이의신청을 하여서 2심에 계류중입니다. 그후에 얼마전에 신청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판결문)있는 경우에 상속재산파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한정승인과 동시에 해야하는지요? ...
7010   42175관련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6-12 91
공매 관련하여서입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 공매후 차량가 800만원, 세금체납까지 약 낙찰금이 1400만원입니다. 이경우에 별제권은 삭제하고 남은 낙찰금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갑사합니다. ...
7009   임의경메  [1]  경매  전국법원공통 2023-06-12 92
임의경매나 강제경매가 진행중인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7008   차공매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6-12 94
차량을 공매후에 낙찰되어서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별제권으로 계획안을 하였다가 공매가 되어서 새로운 낙찰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7007   대위변제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6-12 97
채권자 진주은행에 3백만원 보증업체로 햇살론(생계자금)서민금융지원 상품에서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은행에서 2백7십만원을 보증을 선 햇살론 (서민금융지원)에서 받아갔으며 진주은행에 남은금액은 3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진주은행 남은 채무 금액 30만원으로 수정 입력하고 대...
7006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6-12 105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처분기간을 인가일로 부터 6개월이내로 하게 되면 변제기간은 재산처분 후 부터 1회 변제로 시작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가 1회 변제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제금은 차액만큼 공제가 되는건지 답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7005   개인회생 별제권 부동산 경매예정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3-06-12 73
개인회생을 진행하려합니다. 소유 부동산에 세입자에게 월세 9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유지가 어려워 회생에 별제권으로 들어가고 이자납부를 연체시켜 임의경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경매진행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를 소득에 추가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어차피 부동산은 기한이익 상실되면 근저당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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