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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14   임차보증금-전부명령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7-20 91
대구에서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보증금에 채권사가 전부명령을 해둔 상태인데 개인회생 접수 시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서 소액보증금 2800만원을 뺀 나머지 4200만원을 청산 가치로 평가해서 들어가야 하는지요? 4200만원은 저의 재산이 아니고 채권사가 가지고 갈껀데,,, 인가일 기준으로 청산 가치에 반영 해야 하는지? 많은...
7113   파산이 가능한지요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3-07-20 87
신청인은 나이70인데 아들과 며누리가 신청인의 카드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3~4천만원의 채무가 발생 하였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아들은 파산신청중이고 며누리는 집을나가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
7112   파산면책 신청시 지급명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3-07-19 94
채권자 목록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2014년 확정된 지급명령사건이 있고 채무자는 저를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3명이 연대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지금 파산면책 신청시 이 채무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1. 3명이 연대하여 -> 채무에 추가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 2. 이자율이 2009년부터 다갚는날까지 30프로인데...
7111   파산신청 [1]  조  전국법원공통 2023-07-19 82
현재 모야모야 병을앓고있는 44살 미혼 여성이며 채권자가 개인채권자 9천만원이잇습니다. 보도방에서 일할당시 사장에게 2천을 빌린후공증을 섯고 이자는 계속 급여에서 공제를하고 주고 원금을 갚질않는다고 연대보증인을 데리고오라고해서 다시 2천만원원금과 이자까지 해서 5천만원의 공증을 또 서서 총7천만원이되었습니다. 이자만 몇년동안 3억은 갚...
7110   증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7-18 87
올해 64세의 나이로 수십년을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다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인해 도산에 이르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합니다. 개인파산에 이르러 마음에 쓰이는 것이 과거 3~4년전 큰아들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증여 한것과 2~3년전 둘째아들에게 분양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 약 5,000만원 상당을 세무서를 통하여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7109   유체동산의 압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7-18 88
배우자(부인)의 채무로 인하여 집안 가재도구에 법원에서 딱지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개인 노트북이라든지 부인의 물건외에 배우자 남편 소유의 동산에도 딱지를 붙일수 있는지? 수고하십시요~...
7108   금지명령결정과 압류결정 사이에서 [1]  김민철  전국법원공통 2023-07-18 95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영업자로 회생 접수한 상태인데, 오늘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알아보니까, 카드사가 압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입니다. 아래 사항에서 채무자가 압류사건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회생에서...
7107   별제권문의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3-07-18 92
근저당설정된 아파트가 있는데 일반채무전부가 최근채무라 원금전액변제하는 계획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채무를 별제권으로 잡지않고 남편의 수입으로 연체없이 갚아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채무는 원금전액변제하는 계획안을 짜는게 가능할까요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106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동명의 임대보증금에 대...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3-07-18 86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 중 퇴직금을 8천만원 정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여 배우자 채무금 2천만원 가량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으로 서울에 6천만원의 월세방을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로캠프 법무사님 조언으로 채무자의 퇴직금이니 채무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언 하였는데.. 채무자와 배...
7105   중지명령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7-17 89
개인회생재신청사건인데 유체동산압류가 되서 중지명령신청했더니 판사님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중지명령은 더 안나오나요?? 그리고 19일 경매일 지정되었는 데 다른채권사에서도 그날 압류딱지 붙인다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어 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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