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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34   보험의 피보험자인경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7-27 91
파산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신청인은 엄마인 부모가 예정 그런데 종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1 계약자 : 아들 2. 피보험자 :신청예정자 엄마 3. 수익자지정 : 아들 위 내용과 같이 아들이 보험금을 납입하고 엄마는 피보험자로서 병원을 갈 경우를 대비하여 아들이 보험금을 납입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보험자의 입장의 부모가 파산...
7133   양육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7-27 82
현재의 수입 140만원으로 월 변제금 납입에 급급한 상황이고, 이혼조서상의 양육비(70만원)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개인회생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차치하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가능할런지요? ...
7132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담보권에 대하여 [1]  서아  전국법원공통 2023-07-27 95
보정권고 내용에 '장래구상권자 보증이니 채무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하고,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장래구상권자의 채권현재액은 원채권자의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정리하시고 원채권자의 채권금액은 변제예정액표에 전액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하시기 바...
7131   우선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7-27 86
개인회생 채권 중 학자금대출은 우선채권인지?...
7130   회생자격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7-26 9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자격기준에서 실업급여로 인해 회생 신청을 하면 기각 대상 일까요? 접수후 회생위원이 채무자 에게 전호ㅏ 와서 기각 시킨다고 당사자 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연금.실업급여로 인한 1인 생계비가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
7129   배우자 사업체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26 110
배우자가 사업자이며 저는 배우자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빚이 있어 회생을 신청해야하는데 급여 문제때문에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것도 아니기에 어떡해 급여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거의 남편이 사업을하고 저는 보조만 하는거라서요 수입을 반으로 나눌수도 없어 급여 부분이 문제네요...
7128   관할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23-07-25 94
기본관할 외 특별관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아들)가 모친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모친이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빌려주었고, 모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킴) 모친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모친의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가 모두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이 관할이긴...
7127   개인회생에서 국세를 빼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7-25 99
채무 중에 일반 채무보다 국세 비중이 높아서 국세를 변제하려고 하니 변제율이 너무 낮게 잡혀서 국세는 별도로 변제하고 일반 채무들만 회생통해서 변제하고자 하는데 개인회생에서 국세를 빼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된다 안된다 갈리는 의견이 많네요.....
7126   교도소 수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25 106
현재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빚이 약 1억정도 있고요 이럴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7125   42291번호 추가질문입니다 [1]  최미나  전국법원공통 2023-07-25 125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차인(채권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회생 인가결정이 난 채권(전세보증금)이 미확정채권이기 때문에 인가 결정(2023.05.02) 이후 지금이라도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일반적으로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회생 이외의 방법으로는 변제받을 수 없고 독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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