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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35   자료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5-08-25 43
법무법인 하나 1111년생 김00 자료 복구 부탁드립니다...
8934   현 정부의 빚탕감 정책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08-22 41
안녕하세요. 요즘 의뢰인들의 현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어차피 탕감 받을 수 있다는데 계속 변제를 해야 되는지(요즘 폐지예정통지서가 많이 옵니다), 탕감에 대한 기대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사업자나 개인 채무자들이 빚 탕감에 대한 정책 영향으로 빚을 갚지 않으려...
8933   양육비와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8-22 39
* 월급여 2백만원 받는데 이혼해서 미성년자 자녀2명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2백5십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인데 상대방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양육비를 재단채권에서 제외하고 일반채무만 가지고 회생신청할수가 있는지요?...
8932   법인 폐업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8-21 40
1인 기업 법인인데 법인폐업하고 개인파산하려고합니다. 체납세금 및 4대보험이 미납되었고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체납세금이나 4대보험이 대표자한테 부과가 되는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법인채무는 개인한데 연대보증없어서 개인한테 넘어오지 않는 다고 했는 데 맞나요??...
8931   인가 후 채권자목록 변경에 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08-21 40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24년 2월에 인가결정 받았고 변제중입니다. 오늘 자로 채권자 측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송달받았는데 채권자 목록 수정을 해야하는건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8930   복구 부탁드립니다.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08-21 38
윤00(1111111111111-1)복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8929   수정한 내용 저장에 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08-21 42
안녕하세요 변제계획안을 수기로 수정하고 저장을 했는데 문장간격이 줄어드는 오류가 있습니다. 프린트시 공백이 많아져 다른 수정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8928   변제 시작일 변경.. [1]  의정부법원  전국법원공통 2025-08-20 46
2024년 11월에 의정부지법에 사건을 접수 했습니다. 문제는..아직도 이렇다 할 보정도 나오지 않고... 전화 해도 알았다 하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속행요청서도 제출하고... 심지어는 제가(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전화 해서 빨리 해달라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혹시 이렇게 사건이 지연 되는 경우 변제 시작 일을 변경 할 수 있을지 궁금합...
8927   차량 대출 및 저당권 관련 [3]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5-08-20 44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시세 약 3300만원 가량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채권자1에게 대출 1600만원, 채권자2에게 300만원 채권자 3에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2, 3은 각 300만원 550만원 차량 저당권을 설정하였구요. 이 상황에서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자...
8926   분양권 에 관하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8-20 45
분양권 잔금을 치루지 못해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분양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분양대금 별제권이 아직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실을 가정한 것인데 , 장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은 정산과정을 통해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각하였습니다. 즉시항고 하려는데, 어떤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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