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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16   복구요청 [1]  28563  전국법원공통 2025-07-14 27
주00(61년생0 ...
8815   주택청약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7-14 60
주택청약 누적된 금액에 약 700만원 정도입니다. 주택청약금도 자산으로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8814   재산목록 수정불가문제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7-14 40
이ㅇㄱ(25개회5880) 재산목록중 보험관련해서 수정이 안됩니다....
8813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7-14 50
파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입니다. 2. 오피스텔6채와 상가3채, 빌라1채소유 (오피스텔과 빌라는 모두 전세놓고 상가는 월세를 받습니다.) 3. 오피스텔과 상가는 취득시기가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위 물건들을 매수하였습니다. 4 남편이 2015년도 사망하여 토지를 상속 받고 그 토지에서 대출을 받아서 위 물건을 매수.그후...
8812   복구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07-13 31
권00(1111년생 09월25일생)복구 부탁드립니다....
8811   파산면책결정후 소송대응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7-10 9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고민중 문의드립니다. 제 의뢰인이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과정에서 채권자(시행사)로부터 소송이 진행되었고 파산선고되자 파산관재인이 소송중단시켜놓았습니다. 제 의뢰인은 수분양자였는데 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였고 최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채권자목록에 소송제기한 채권자인시행사도 포함되었었...
8810   파산 [1]  김지현  전국법원공통 2025-07-10 55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중도금대출 채무가 있는 파산사건 진행 중 입니다. 채권자목록상 해당 채무 원인에는 부동산분양중도금 대출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현재 선고가 난 상황인데, 해당 채권사에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412조(별제권의행사)을 근거로 중도금대출시 채무자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기에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해달...
8809   법인파산에 대하여 [1]  ms3839  전국법원공통 2025-07-09 5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의뢰인께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상담을 서울에서 상담을 받고 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조업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8 개월 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코 있구요 법인회생: 법인 사업자 채무는 잉여금은 1억 1천 폐업을할수 있지요? 채무금은 국세 1억 거래처 채무...
8808   분양권해지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7-09 88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돈이 부족하여 분양권을 해지하려고 하는 데 시행사에서 아직 해지를 안해주고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 데 분양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반영하라 하는 데 현재 이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 4,000정도에도 거래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4,100만원 정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
8807   국민주택기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7-09 53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한경우에 개인회생시 별제권처리를 한경우에 절차가 어찌되나요? (국민주택기금 대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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