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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6. 03. 17.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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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변제지간을 24개월로 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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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
변제기간을 3년미만(24개월)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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