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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 11. 18. |
조회수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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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소득신고의무 기재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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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소득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라는 보정권고가 버젓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정권고 받으면 아래 보정서 사례 참고하여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서
사 건 2025 개회 000000호 개인회생
채무자 최00
2025. 11. 18.자 보정권고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하신 내용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에 "소득신고의무"를 기재할 것
○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회생위원님의 보정권고는 법령에 그 근거를 찿을 수 없는 위법하고도 부당한 내용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의 의무
1) 인가결정시까지의 채무자 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장에서 서류제출의무(법 제589조), 보고의무(법 제591조), 설명의무(법 제602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의 의무
인가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외 채무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없습니다. (법 제617조)
따라서 인가후 채무자는 소득 관련 서류는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의무적 제출서류가 아님),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선행되지 않았는데도 채무자가 미리 스스로 설명을 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2. 변제게획안의 작성권자와 수정명령권의 범위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는 채무자 본인입니다.(법 제580조 제2항)
따라서 법원이라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수정명령권(법 제610조 제2항)뿐입니다.
재판부에 수정명령권이 있다고 해서, 변제계획안 작성권자를 무시한 채 변제계획안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기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소득신고의무를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의 수정명령 범위를 벗어난 월권에 해당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권이 채무자 본인에게 있는 이상, 법령에 정한 것 외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후에 소득신고의무를 채무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내용을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가 이후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관한 것은 회생위원의 수행감독업무에 속합니다.
기타사항란에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회생위원 본연의 수행감독업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에 의한 수정명령권의 발동도 아닌, 회생위원의 권고로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안 제출 사유
인가 후에도 변제게획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법 제619조)
다만, 2004년 서울회생법원이 발행한 개인채무자회생실무라는 책자의 215쪽에 의하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소득의 증감(승진, 승급, 전보, 보너스, 상여금 등)은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복권당첨이나 거액의 재산상속 등과 같이 예견할 수 없는 급격한 소득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제게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도 인가사항이고, 부본 송달, 채권자집회 등 처음 인가받을 때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소득변동이 있을 때만다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면 모든 채무자가 매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모든 급여소득자들은 호봉수 증가로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모든 영업소득자도 소득의 증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제중에 있는 모든 채무자가 매년 채권자집회 등 변경안 인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신규 신청인들도 채권자집회 등 인가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법원의 사무는 감당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 이후에 소득변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소득변동(복권당첨, 거액의 재산상속 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변경안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안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고(법에는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변경안 제출을 채무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한테만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가시 마다 변제계획변경안 제출하겠다는 말은 매년 변제게획변경안을 제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바뀌면서 소득이 동일한 급여소득자는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변제계획변경안도 인가사항이므로 처음 인가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본송달,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기존 진행중인 사건의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채권자집회를 열고, 신규 사건 인가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열어야 하는데, 법원이 과연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승진, 승급 등에 따른 소득변동은 변제계획변경안 제출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복권담첨, 거액의 재산상속 등과 같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급격한 소득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제계획변경안 제출사유가 됩니다.
인가후 변제게획변경안 제출사유가 이와같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매년 소득변동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그 내용을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고도 불필요한 법원행정력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보정명령(보정권고 포함)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그런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자 2008 마 1070 결정 참조)
5. 결론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은 채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법 제580조 제2항)
인가 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은 변제의 수행뿐입니다. (법 제617조)
그 외 달리 채무자의 의무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게획안에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가 후 소득조사 등은 회생위원의 고유업무에 속합니다.
회생위원의 업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후 수입상황을 보고하겠다느니 조건부 승인이라느니 그런 불필요한 규정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가후 수입상황보고서 제출 의무를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라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위법하고도 부당하므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정권고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8.
위 채무자 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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