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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 10. 27. |
조회수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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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압류적립금 청산가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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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적립금, 공탁금은 1회변제시 변제에 투입하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산정기준일은 인가결정일이고, 1회변제 투입은 인가결정 이후 다음달에 하는 것이므로 설사 1회변제에 투입하더라도 인가결정일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1회변제에 투입할 것인데,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압류적립금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적립금이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나, 어차피 1회변제시 변제에 투입할 것이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했다고 해도 회생위원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 요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작성 프로그램 17단계에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를 선택하면 압류적립금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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