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25. 08. 13. |
조회수 |
1319 |
|
| 제 목 |
파산절차에서 누락된 채권,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
|
|
파산면책절차에서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파산면책신청하기 직전에 지급명령결정문을 교부받은 사실이 사건조회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파산면책신청 당시에 "채무의 존재사실 자체를 모르고 누락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 불과 몇일 전에 지급명령결정문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서, 채무의 존재사실을 모르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9053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노비에프시대부(이하 ‘이노비에프시대부’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905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30. ‘원고는 이노비에프시대부에게 7,48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2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7. 면책결정(2019하면103767)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20. 6.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노비에프시대부로부터 2024. 2. 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한 점,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의 금액과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의 합계액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기재하였더라도 면책결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고의로 누락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이노비에프시대부가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미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