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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0. 08. 16. |
조회수 |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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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정 민사집행법 관련 프로그램 Update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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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압류금지채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2010. 7. 23.부터 시행
○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할 경우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그 취지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라는 별도 서류를 만들어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정된 내용을 자동작성 프로그램상 반영되도록 업데이터해 놓았습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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