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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 07. 07. |
조회수 |
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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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적립금, 공탁금 변제투입 업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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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압류) 적립금 또는 공탁금이 있는 경우 인가결정 후 1회변제시 전액 변제에 투입하는 대신, 2회부터 60회까지 잔여 개월 월변제금액에서 투입금액을 안분.차감한 수정된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가결정 후 가압류(압류) 해제를 하게 되면 배당되지 않은 적립금, 공탁금의 소유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이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보장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환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가압류(압류) 채권자는 너무 허탈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1회 변제시 전액 변제에 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인가후 1회변제시 전액 변제에 투입을 하되, 대신 잔여 개월의 월변제금액에서 안분.차감받을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 서로 불만없게 최대한 배려한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런 변제계획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안이라며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압류) 적립금, 공탁금은 1회변제시 변제에 투입하되, 다시 1회부터 60회까지 월변제금액에서 안분.차감하지 말고 원래의 변제금액으로 변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2회부터 60회가 아닌 다시 1회부터 60회까지 변제하고, 그것도 수정된 가용소득이 아닌 원래의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적립금, 공탁금이 있는 채무자는 청산가치보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재산처분을 강요받는 꼴이 되며,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으면서 가압류(압류)해제해서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 귀찮음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가권자인 법원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월평균가용소득 전액 변제투입의 원칙, 조분류의 원칙 등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만 판단하면 그뿐,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방법이 난해한 관계로 법원은 작성방법에 관하여 안내, 지도할 수 있을 뿐, 변제계획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조건 수정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은 1가지 방법만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형태의 변제계획안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렇게 작성해 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법에 정한 인가요건만 충족하면 어떤 행태의 변제계획안이라도 상관없으며, 다른 형태의 변제계획안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형태의 변제계획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작성방법을 선택해서 작성하면 족하다 할 것 입니다.
○ 인가권자인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수 없이 해달라는 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해 놓았습니다.
가압류(압류) 적립금, 공탁금이 있는 경우 광주, 대구 법원에서 요구하는 변제계획안과 그렇지 않은 여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변제계획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프로그램 5단계)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회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일단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은 수정해 놨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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