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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7. 07. 10. |
조회수 |
2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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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험 약관대출 별제권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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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할 때 보험약관대출을 별제권으로 취급하였으나, 법원에서 일반채무와 같이 취급하라고 하여 앞으로는 별제권이 아닌 일반채무로 출력되도록 해놓았습니다.
11단계에서는 보험에 관한 내용 입력할 때 보험약관대출 내용을 같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편집되어 나올 것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은 신청전 미리 해지를 한 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이 있은 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지가 되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줘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해지당할 것이라면 미리 해지를 하고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전초기지..........로캠프법무사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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