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07. 05. 21. |
조회수 |
2723 |
|
| 제 목 |
임차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
|
○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액수에 상관없이 점유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만 갖추면 별제권에 해당됨에 반하여, 상업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점유 및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 외 지역별 보증금 상한선내에 들어야 별제권에 해당됩니다.
○ 별제권에 해당이 되더라도 상업용, 주거용 건물의 용도구분에 따라 우선변제대상, 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 요건이 다릅니다. 물론 임차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금액 및 요건이 다릅니다.
○ 상업용, 주거용 용도구분 및 임차(전세)물건의 소재지에 따른 임차(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별제권 적용 및 범위가 자동으로 계산, 편집되어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생활법률 전초기지..............로캠프법무사합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