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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0. 09. 28. |
조회수 |
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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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배짱형 파산과 읍소(泣訴)형 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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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서의 "<진술서> 4.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대부분 읍소(泣訴)형 파산으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읍소(泣訴)형 파산"과 "배짱형 파산"으로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읍소(泣訴)형은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뿐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때에 읍소(泣訴)형이 필요하고, 어떤 때에 배짱형이 필요한 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배짱형 파산
판사님이 개인적 권한으로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표자(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이고, 다만 법원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수행만 할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즉, 법에 정한 요건만 충족되어 있다면 굳이 죄인처럼 구질구질하게 읍소(泣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할 때 읍소(泣訴)하지 않는 것 처럼............
─ 파산선고
법 제309조에 정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만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아무리 읍소(泣訴)해도 기각당할 수 밖에 없으며,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읍소(泣訴)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책허가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564조 제1항)
다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할 뿐입니다.
즉,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사실대로 진술만 하면 무조건 파산.면책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읍소(泣訴)형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읍소(泣訴)형 파산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판사님에게 선처를 구할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파산선고
법 제309조에 정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읍소(泣訴)한다고 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파산선고를 해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 면책허가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판사님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 제564조 제2항) 이른바 "재량면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으로 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의아니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할 경우 달리 면책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판사님의 "재량면책"을 기대하며 통사정을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읍소(泣訴)형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읍소(泣訴)형 파산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책을 해달라는 것이므로 내용이 밋밋해서는 않되고, 판사님의 마음을 울릴 정도로 뭔가의 찐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호랑이들이 모여앉아 담배피던 시절 어느 시골 산간벽지에서 몇남 몇녀로 태어나 끼니가 없어 풀뿌리 캐먹으며 궁핍한 어린 시절........" 이렇게 나가는 "나의 성장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사정"까지 정말 눈물없이는 못읽을 정도의 슬픈 사연이어야 합니다.
○ 우리가 법률도 없고, 제도도 없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면 채무자도 채권자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빚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법률, 제도(자본주의)의 부산물일 뿐이지 그자체가 원죄(源罪)인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은 뭐 빌려주고, 이자 붙여 받고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초모습도 그랬을 것입니다.
빚많이 져 가난한 것이나, 돈많이 벌어 부유한 것이나 결국 동전의 앞뒤면일 뿐입니다.
미안한 마음이야 가질 수 있어도 죄책감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 배짱형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채무발생 시점마다의 구체적 사정, 빌린 돈의 사용처 위주로 담담하게 작성하면 되고, "나의 성장기"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읍소(泣訴)형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채무발생 시점마다의 구체적 사정, 빌린 돈의 사용처는 물론이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그외 눈물, 콧물 쥐어짜게 하는 스토리까지 추가해서 어떻하든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께서 눈시울을 적시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채무자를 면책한다."고 해주지 않겠습니까?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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