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10. 09. 14. |
조회수 |
5060 |
|
| 제 목 |
학자금대출과 면책........... |
|
|
○ "학자금 대출"의 정의
─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발효후 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모든 "학자금 대출"은 그냥 통상의 일반신용대출일 뿐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 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조 1호)
○ 파산절차에서의 학자금 대출과 면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에 의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 제4항)
─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9호)
─ 즉,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학자금 대출과 면책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제564조)"에 대해서만 면책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제624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제외채권 조문(제566조 9호)"에는 학자금 대출이 면책제외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제외채권 조문(제625조 제2항)"에는 학자금 대출이 면책제외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학자금 대출의 면책이 제외되는 것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에 한정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요약
─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보증채무 포함)은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모두 면책대상입니다.
특별법 제정되기전에 이미 발생한 학자금 대출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면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① 파산절차에서는 면책을 받더라도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②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종료후 잔여 학자금 대출금은 면책대상입니다. 면책을 제외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