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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0. 09. 08. |
조회수 |
5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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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채권자표와 집행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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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부본을 발송함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2월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596조 제2항 1호)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그 이의기간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된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법 제603조 제1항)
○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확정된 채권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법 제603조 제3항)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03조 제4항)
○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후 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으로 확정판결 받을 필요 없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중에서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는 민사신청과(파산과)에 가셔서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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